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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지식재산청, 유럽연합상표 제도 개혁에 따른 입법 개혁 워크샵 개최 계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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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uipo.europa.e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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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지식재산청 | ||||||||||||||||||||||||||||||||||||
| 통권 | 2017-34 호 | 발행년도 | 2017 | ||||||||||||||||||||||||||||||||||||
| 발행일 | 2017-0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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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21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유럽연합상표(EUTM) 제도의 개혁에 따른 새로운 변경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입법 개혁 워크샵(Legislative Reform Workshop)’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배경) EU 이사회(Council)는 상표등록에 따른 시간적·금전적 비용을 줄이고 상표의 출원·등록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고자 EU 상표제도 개혁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2016년 3월 EU 상표 개혁법이 발효되면서 OHIM 명칭, 수수료 체계 등 일부가 변경됨 ∙ 더불어 지난 8월 2일, EUIPO는 개정된 EUTM 규정 중 사실적 표현, EU 증명표장(Certification Marks) 등에 관한 일부 조항 및 하위법령이 2017년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발표한바 있음1) - (주요내용) EUIPO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EUTM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에 관한 워크샵 시리즈를 개최할 예정이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각 워크샵은 반나절동안 진행되며, EUIPO 소속 전문가는 ⅰ) 시행 및 경과규정, ⅱ) 새로운 EU 증명표장 및 EUTM 출원 절차의 변경, ⅲ) 이의신청, 취소 및 심판 절차의 변경, ⅳ) 수평적 규칙(horizontal rules), ⅴ) 기타 유용한 자료원을 주제로 강의를 제공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32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6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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