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8월 7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법 보장 제공에 관한 몇 가지 의견(关于为改善营商环境提供司法保障的若干意见)’을 발표함

- (개요) 최고인민법원은 투자 및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공평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개방형 경제 신체제 설립 가속화에 더욱 효과적인 사법 서비스 및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동 의견을 제정하여 각 지역 고급인민법원에 배포하였으며, 동 의견은 크게 5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짐
  ∙ 법에 의거하여 각종 시장주체를 평등하게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주체 법률제도 완비 추진
  ∙ 시장진입 표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방형 경제 신체제 수립 추진
  ∙ 시장거래 공평성·공정성을 보장하고, 시장 거래주체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 파산제도 체제 수립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시장주체의 구제 및 퇴출체제 완비
  ∙ 사회 신용시스템 수립을 추진하고,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위한 신용 보장 제공

- (주요내용) 동 의견에서는 시장거래의 공평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시장 거래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제시했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국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강요(2016~2020)(中国知识产权司法保护纲要(2016—2020))’를 엄격히 시행하고 지식재산권 심판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
  ∙ 신흥 분야 및 경영방식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법률적 문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적시에 사법 해석 및 사법 정책을 출시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법규 및 제도시스템을 완비
  ∙ 지식재산권법원의 체계 수립을 강화하고, 심판기구·심판인력·심판업무의 전문성 발휘
  ∙ 지식재산권 사법 관리감독 기능을 발휘하고, 지식재산권 부여 및 권리확정 등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강화하며, 지식재산권 행정 분쟁의 해결을 촉진
  ∙ 민사·행정·형사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각종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법에 따라 침해자가 적절한 대가를 치르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