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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식재산범죄단속반, 영국 지식재산청의 운영자금 지원으로 2019년까지 운영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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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lawgazette.co.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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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지식재산범죄단속반 |
| 통권 | 2017-35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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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22일, 영국 지식재산범죄단속반(Police Intellectual Property Crime Unit, PIPCU)1)이 영국 지식재산청(UKIPO)으로부터 운영자금 300만 파운드를 지원받아 2019년까지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고 영국변호사협회의 The Law Society Gazette이 보도함
- (배경) 2013년 9월, UKIPO는 런던 경찰청과 함께 PIPCU를 설립하고 그 운영자금(256만 파운드)를 지원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PIPCU는 2015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음 ∙ 2014년 10월, UKIPO는 PIPCU 운영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그 성과가 크다고 판단,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300만 파운드를 추가로 지원하였으며 이에 기간을 다시 산정하여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PIPCU를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음 - (주요내용) UKIPO는 런던 경찰청과 협약을 맺고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PIPCU의 운영 및 332만 파운드의 운영자금 추가 지원을 결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그동안 PIPCU가 성취한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PIPCU는 영국음반산업협회(British Phonographic Industry), 영국인터넷광고국(Internet Advertising Bureau UK) 등과 공동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 및 광고 네트워크에 대한 저작권 침해 근절 캠페인인 ‘오퍼레이션 크리에이티브(Operation Creative)’를 진행함 ∙ 동 캠페인의 일환으로 PIPCU는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목록(Infringing Website List, IWL)을 제작·배포하여 광고업자, 중개기관 및 기타 관련 업계에서 불법 웹사이트를 제작·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실제로 PIPCU가 2015년 8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퍼레이션 크리에이티브 이후 저작권 침해 사이트 내 광고가 73%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규모는 1억 4,530만 파운드 이상임 ∙ 또한 PIPCU는 2017년 2월 Premier League, Sky 등 스포츠 미디어를 대리하여 TV 셋탑박스 판매 혐의로 5명을 체포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근절을 위해 노력함 1) 2013년 9월 런던 경찰청 내 설치된 지식재산 범죄 전담부서로 디지털 불법복제, 위조 상품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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