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8월 23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다른 유럽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영국 특허 제도의 성과를 분석한 보고서 ‘영국 특허 제도의 성과에 대한 근거 자료 구축(Building the Evidence Base on the Performance of the UK Patent System)’¹⁾을 발표함

- (배경) 특허 제도는 혁신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혁신가가 연구 개발로부터 수익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러한 점에서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라는 위상을 수립하기 위해 영국 특허 제도에 대한 연구에 착수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 건수
    ∙ 2014년 UKIPO가 수리한 출원은 23,040건(12위)으로 2007년에 비해 8% 감소, 2013년에 비해서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으나, 반면 다른 유럽 기관인 유럽 특허청(EPO)이 152,662건(5위), 독일 특허청(DPMA)이 65,965건(6위)을 출원하며 2007년에 비해 성장세를 보인 것과는 대조됨
    ∙ 이때 영국을 지정한 유럽특허(EP)를 포함할 경우, 총 특허 출원 건수는 175,702건(7위)으로 이는 2007년 대비 6%, 2013년 대비 3% 증가한 것이며, 다른 유럽기관으로는 DPMA가 218,627건(4위), 프랑스 특허청(INPI)이 169,195건(7위)를 기록함
    ∙ 전반적으로 볼 때, EPO가 수리한 출원은 1995년~2006년 연 평균 7.7% 증가한 반면, EP(영국 지정 출원)를 제외한 UKIPO의 직접 출원은 기대치만큼 증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같은 기간 연 평균 0.5% 감소를 보였고, 이는 프랑스와는 다소 유사하였지만 독일은 증가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상반됨
  (2) 출원인 국적
    ∙ EP를 포함한 영국 내 유효 특허의 93%는 외국인에 의해 출원되었으며, 이는 특허 출원에 소극적인 영국 기업의 성향과 영국 내 외국인이 보유한 유효 특허가 많은 것에 기인함
    ∙ 전체 출원인 중 내국인 출원 비율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영국은 단 7%인 반면에 프랑스는 15%, 독일은 3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영국의 경우 출원인 국적이 가장 다양하다는 특징을 보였으며 이는 프랑스와 유사함
  (3) 외국 기업의 영국 내 특허 출원 선호 이유
    ∙ 일반적으로 국제적 기업이 특허 출원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들이 어느 국가(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지(제품의 판매, 개발, 제조 등) 여부가 중요 결정요소로 작용하며, 특허 제도의 차이는 다른 결정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영국은 매력적인 소비자 시장이라는 점에서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으므로 특허 출원 또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GDP 당 특허 출원 건수 측면에서 세계 4위, 인구 100만 명 당 특허 출원 건수 측면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함
  (4) 사용자 만족도
    ∙ 전반적으로 사용자는 영국 특허 제도의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주요 특허청 중 영국이 가장 낮은 출원 및 갱신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됨


1) 전반적으로 사용자는 영국 특허 제도의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주요 특허청 중 영국이 가장 낮은 출원 및 갱신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