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8월 22일, 한국은행은 2017년 상반기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발표함

- (배경)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현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모든 유형의 지식재산권 매매 및 사용거래를 포괄함
  ∙ 한국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발표해왔으며, 2016년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9.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¹⁾

- (주요내용) 2017년 상반기중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유형별
    ∙ 산업재산권은 특허 및 실용신안권(-1.0억 달러),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5.2억 달러)을 중심으로 총 6.9억 달러의 적자를 보인 반면, 저작권은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2.7억 달러)을 중심으로 총 1.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2) 기관형태별
    ∙ 외국인투자 대기업(-1.4억 달러) 및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14.4억 달러)을 중심으로 적자를 시현한 반면, 국내 대기업(3.3억 달러) 및 국내 중소·중견기업(6.7억 달러)은 흑자를 기록함
  (3) 산업별
    ∙ 제조업의 경우, 전기전자제품(-0.5억 달러), 화학제품·의약품(-0.9억 달러), 기타 운송장비(-1.0억 달러)가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자동차·트레일러(2.5억 달러)는 흑자를 보이면서 총 2.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함
    ∙ 서비스업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3.7억 달러)이 적자를 보였으나 출판· 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2.2억 달러)은 흑자를 보이면서 총 3.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4) 거래상대방 국가별
    ∙ 최대 적자국은 미국(-16.4억 달러)이고 일본(-2.5억 달러), 독일(-2.4억 달러)에 대하여도 적자를 보였으며 반면, 베트남(11.4억 달러), 중국(10.0억 달러), 영국(2.2억 달러)에 대해서는 흑자를 기록함
 

| 2017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 산업재산권 |
수지	2016년 상반	2016년 하반	2017년 상반
특허 및 실용신안권	△9.3	△10.7	△1.0
디자인권	0.1	0.0	△0.7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3.1	△0.9	△5.2
산업재산권 전체	△12.3	△11.7	△6.9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5-20호; 2016-25호; 2017-9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KR&po_no=14633;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KR&po_no=15713;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KR&po_no=16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