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8월 8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모바일 칩셋 제조회사인 Qualcomm社가 미국 최대 IT업체인 Apple社를 특허침해로 제소한 것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함

- (배경) Apple社의 아이폰 및 기타 장치용 모바일 칩은 주로 Qualcomm社가 공급해왔으나, 최근 Apple社와 치열한 법적 분쟁을 치르고 있음¹⁾
  ∙ 2017년 1월 Apple社는 Qualcomm社가 기술사용에 대한 불공정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 샌디에이고지방법원에 Qualcomm社를 제소하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특허료 지급을 유예함
  ∙ 2017년 6월 20일, Apple社는 샌디에이고지방법원에 Qualcomm社를 상대로 추가 제출한 소장을 통해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취지를 들어 특허소진론²⁾을 주장함
  ∙ 2017년 7월 6일, Qualcomm社는 ITC에 Apple社를 제소하면서 Apple社가 미국에서 판매한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적용한 기술 가운데 6개가 Qualcomm社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 (주요내용) ITC는 Qualcomm社의 관세법 제337조³⁾ 조사 신청과 관련하여 Apple社의 모바일 전자장치 및 무선주파수 처리 구성요소 장치에 대한 조사 착수를 결정함
  ∙ 이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제품은 아이폰7 등(모바일 전자장치)과 모뎀 등(무선주파수 처리 구성요소 장치)이라고 밝힘
  ∙ ITC가 Qualcomm社의 주장을 받아들여 Apple社의 아이폰 수입 중지명령을 하면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아이폰은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됨
  ∙ ITC는 조사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일을 설정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대하여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ITC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2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currentPage=2&po_no=16864
2) 특허소진론은 특허품 판매로 이미 수익을 올린 권리자에게 이후 유통 과정에서도 특허권 행사를 허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중 보상·유통 방해 등을 방지하는데 활용하는 원칙을 의미함.
3) 미국 관세법 제337조(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19 U.S.C. § 1337))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