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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해관총서,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별행동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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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e.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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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해관총서 |
| 통권 | 2017-35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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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23일,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가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특별행동인 ‘룽텅행동(龙腾行动)’을 개시한다고 중국 언론매체 경제일보(经济日报)가 발표함
- (배경) 전국 해관(海关)은 중국 기업이 해외 진출 시에 공평하고 질서 있는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로 수출되는 중국 제품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동 행동을 실시함 ∙ 2017년 6월 30일 기준, 전국 해관이 수출입 과정에서 조사하여 압수한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수량은 2,472만 건, 가치는 8,098만 위안에 해당함 ∙ 해관으로 접수된 지식재산권 해관보호 신청은 3,742건, 관련 권리자는 1,426명임 - (주요내용) 동 행동은 9월 1일부터 3개월간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국 해관은 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 및 일대일로(一带一路)1) 인접국가로 수출되는 항로를 위주로, 소형가전, 휴대폰 등 전자제품, 엔지니어링 기계, 생활용품, 명절상품, 특수상품 등 주요 수출제품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협조함 ∙ 해관은 중점기업을 위한 연락원 제도를 수립하여, 지정된 전담자가 연락을 책임지고 기업이 항구세관 및 유관 지식재산권 집행기관이 실시하는 권리보호 위조단속 행동 실시에 협조하도록 지원함 ∙ 해관총서는 해외 해관 행정집행 협력채널을 충분히 활용하여, 정보 지원, 증거 수집, 사건 조사 등 방면에서 중점기업의 해외 권리보호를 지원함 1) 시진핑 정부가 2013년에 발표한 국가 발전 프로젝트로 중국 정부는 동 프로젝트를 통해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육상)'와 유럽, 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구축하고, 물류, 금융, 에너지, 무역 등 분야의 거대 협력 경제권을 형성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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