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8월 2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13·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¹⁾ 업무 추진회의(“十三五”国家知识产权保护和运用规划)’를 개최함

- (배경) 8월 17일, 국무원 지식재산권 전략실시업무 부처간 연석회의(国务院知识产权战略实施工作部际联席会议)²⁾ 판공실(办公室)은 유관 기관별 업무분담을 통해 규획 실시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13·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 중점업무 분업방안(이하 ‘분업방안’)’³⁾을 작성하고 각 기관에 배포함
  ∙ 동 방안은 규획의 주요목표, 주요임무, 중점업무에 대한 각 기관의 업무를 분담한 것으로 총 199항의 업무로 이루어짐

-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는 ‘13·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의 단계적 성과를 결산하고, 최근 발표한 분업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함
  ∙ 국무원 지식재산권 전략실시업무 부처간 연석회의 구성기관, 중앙사회치안종합관리위원회(中央社会治安综合治理委员会) 등 관련 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여 규획업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함
  ∙ 또한 SIPO 간샤오닝(甘绍宁) 부국장, SIPO 특허국 쉬즈장(徐治江) 부국장 등이 참석하여 발언함

- (SIPO 발언) SIPO 간샤오닝 부국장은 규획 분업방안 편찬과정에서 각 기관의 협조 및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회의참석자들에게 이하의 내용을 당부함
  ∙ 국무원 지식재산권 전략실시업무 부처간 연석회의 판공실은 규획 요구에 근거하여 협력을 강화하고 조직 실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해야 함
  ∙ 각 기관은 규획의 분업에 따라 기관의 실시방안을 제정하고, 책임주체 및 실시진도표를 명확히 해야 하며, 주요 지표의 진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 각 지표가 기일 내에 높은 수준으로 완성되도록 보장해야 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14&po_no=16360
2) 국무원은 지식재산 정책 이행을 위한 리더십 및 협동 강화를 목적으로 지식재산권 전략실시업무 부처간 연석회의제도를 수립함.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16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26&po_no=15542
3) 동 방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sipo.gov.cn/tz/201708/t20170823_131799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