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9월 4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위조품 및 불법복제품의 판매·유통과 관련하여 SNS의 역할을 조사한 보고서 ‘Share and Share Alike - The Challenges from Social Media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¹⁾를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는 최근 영국 내 위조 현황을 살피고 주류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위조품 및 불법복제품의 유통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과정과 이에 대한 SNS의 역할을 조사·분석함
  ∙ (연구방법) 동 보고서의 연구방법은 다음의 3단계로 구분됨
    ① 기존 문헌, 최신 민간·정부 위조 단속 자료, 산업계·정부집행기관 담당자, 주요 SNS 등 인터뷰
    ② 6개 주요 제품군²⁾ 온라인 추적(Tracker) 및 소비자 설문조사
    ③ SNS를 이용한 위조품 구매 피해 평가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업계·정부기관·민간집행기관의 주장에 따르면 위조범죄는 점차 온라인으로 이전되고 있으며, 그 행위 또한 사칭, 팬페이지, SNS 상 거래, 가짜 특별 행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업계·정부기관의 주장에 따르면 SNS는 위조품 및 불법복제품의 판매·유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는 폐쇄형 SNS로 인해 상대적 안전성을 보장하고 외부사이트 링크를 통해 다양한 지불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에 기인함
  ∙ 그러나 SNS가 지식재산권 침해를 촉진한다는 업계·정부기관의 주장은 이용가능한 공식 데이터가 모두 집행기관의 단속 데이터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고 기업들도 실제 사업비용(재무정보)를 공개하기 꺼려하고 있어서 명확한 침해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움
  ∙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위조범은 SNS를 일종의 피난처로 여기면서 개방형·폐쇄형 SNS을 적극 이용하여 위조품을 홍보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업계와 정부집행기관의 주장을 뒷받침함
  ∙ 특히 SNS는 잠재적 소비자와의 연결성을 높여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글을 빠르게 확산시키는데 이러한 연결성은 그 정도가 낮아도 충분한 증폭효과를 가지게 되어 더 위협적임
  ∙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가장 많이 노출된 SNS는 페이스북으로 공개그룹의 경우 전체 커뮤니케이션의 8.3%가 침해로 의심되는 반면에 비공개그룹의 경우 그 비율이 40.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폐쇄형 SNS에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그러나 폐쇄형 SNS뿐만 아니라 공개형 SNS의 경우에도 신규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여 위조품 홍보글의 전파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폐쇄형보다 그 위험성이 높음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41461/Share_and_share_alike_report.pdf
2) 주류, 담배, 의류, 신발류, 향수, 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