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9월 4일, 관세청은 위조품 적발 통계를 수록한 ‘2016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를 발간함

- (주요내용) 2016년에 관세청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총 9,853건이며 유형별 적발현황은 다음과 같음
  ∙ (권리유형별) 상표권이 9,422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저작권(181건), 특허권 등 기타 지재권(250건) 순으로 기록함
  ∙ (통관형태별) 중량기준으로는 관리대상 화물과 일반화물에서 많이 적발되었으나 건수기준으로는 97%가 우편물(5,900건)과 특송화물(3,646건)에서 적발됨
  ∙ (품목별) 완구문구류(24.8%), 의류 및 직물(14.5%), 가방류(11.9%) 순으로 적발 비중이 높았으며, 증가율은 운동구류(266%), 신변잡화(243%), 가전제품(239%) 순으로 기록함
  ∙ (국가별) 2년 연속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침해물품이 8,607건(87.4%)으로 가장 많았고, 홍콩이 957건(9.7%)으로 두 번째로 많았음¹⁾

품목별 단속 실적(중량기준, 단위: kg)

- (향후계획)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해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권리자, 기업, 소비자들과 적발 정보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1) 2015년에는 전체 10,154건 중 중국 1위(9,276건), 홍콩 2위(629건)를 기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