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8월 14일, 미국 Donald Trump 대통령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미국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미국 백악관이 발표함

- (주요내용) 미국 Trump 대통령은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에 미국의 지재권, 혁신 또는 기술개발에 손해를 끼치는 중국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정책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지시한 행정명령에 서명
  (1)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행을 통한 불법 이익
    ∙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가 발표 한 미국 지식재산침해위원회의 2013년 보고서(IP Commission Report)에 대한 2017년 업데이트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일부 정책들이 미국 지식재산권을 침해를 야기함
    ∙ 중국은 합동 벤처 요구, 주식 소유권 제한, 불투명한 행정 절차, 기술이전 요구 관행 등 중국 진출 미국 기업에게 제약을 두고 있음
    ∙ 중국은 상업적 목적으로 미국 기업의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얻었으며, 여러 번에 걸쳐 미국 기업의 상업 정보를 도용함
    ∙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 따르면, 중국(홍콩 포함)이 압수된 위조품의 88%를 차지함
    ∙ 미국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에 따르면, 전세계 위조품의 86%가 중국과 홍콩에서 제작되었으며, 중국 수출품의 12.5%는 위조품이라고 밝힘
  (2) 미국의 일자리 침해
    ∙ 지식재산권침해는 미국 경제와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입힘
    ∙ 상기 보고서(IP Commission Report)에 따르면, 지식재산 침해로 인한 미국 경제에 대한 연간 비용이 6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은 미국 경제에 손해를 입히는 전체 지식재산 침해의 50∼8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 미국의 경제 및 노동 시장은 미국의 혁신과 생산성에 달려 있는데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는 직접적으로 경제를 위협하고 있음
    ∙ 지식재산집약산업으로 지정된 81개 산업은 2014년에 4,550만개의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 모든 일자리의 29.8%를 차지함
  (3) 미국 Trump 대통령의 공약
    ∙ Trump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인 2016년 8월 8일 중국에 의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보호하면 미국 내 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USTR에 자료를 언급하며, 지식재산권 규정을 제대로 집행하면 수백만의 미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역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