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4월 23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은 ‘지식재산권검찰청(知识产权检察厅)’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2024년 지식재산권 검찰 업무 백서(知识产权检察工作白皮书(2024))’¹⁾를 발표함
 
- (주요내용) 최고인민검찰원은 ‘고품질·고효율의 지식재산권 검찰 직무 수행으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혁신 지원’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지식재산권검찰청’의 출범 과정 및 의의와 ‘2024년 지식재산권 검찰 업무 백서’의 주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언급함

(1) ‘지식재산권검찰청’의 출범 과정 및 의의
∙ 최고인민검찰원은 중앙기구편성위원회 사무실(中央机构编制委员会办公室)의 승인을 받아 ‘최고인민 검찰원 경제범죄검찰청(经济犯罪检察厅)’에 ‘지식재산권검찰청’이라는 명칭(牌子)을 추가함²⁾  
∙ 이번 기자회견은 지식재산권검찰청이 공식적으로 대외에 모습을 보인 최초의 자리임
∙ 지식재산권검찰청의 공식 출범은 중국 당 중앙(党中央)이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중국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가 더욱 전문화되고 종합적인 발전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함

(2) ‘2024년 지식재산권 검찰 업무 백서’의 주요사항
① 지식재산권 형사 검찰 업무
∙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로 총 13,486명에 대한 체포 심사를 접수하여 7,481명에 대한 체포를 승인하고, 33,805명에 대한 기소 심사를 접수하여 20,817건에 대한 기소를 진행함
∙ 범죄 유형은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표권 침해 범죄에 대한 기소 심사 비율이 전체의 81%를 차지하였고,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범죄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② 지식재산권 민사 검찰 업무
∙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판결에 대해 546건의 항소(抗诉) 또는 재심(再审) 제안을 제출하고, 민사 집행 과정에서의 위법 상황에 대해 205건의 검찰 제안을 제출하여 시정을 요구함
∙ 민사 검찰 활동은 권리자가 권리 보호 비용을 낮추고 권리를 회복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
③ 지식재산권 행정 검찰 업무
∙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 처분의 합법성에 대한 감시를 수행하여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처분 또는 절차 위반 등에 대하여 통제 기능을 발휘함

1) 동 백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spp.gov.cn/xwfbh/wsfbh/202504/t20250423_693689.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