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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문화언론계, AI로부터의 저작권 보호를 영국 정부에 촉구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bbc.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BBC
통권  2025-20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5-20
∙ 2025년 5월 10일, 영국 창작자, 미디어 및 창조 산업계 리더 등 영국 문화언론계 400여 명이 인공지능(AI)으로부터 저작권 보호를 요구하는 서한(The letter)1)을 영국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총리에게 제출했다고 영국 BBC가 보도함 

- (배경) 영국 정부는 AI를 포함한 첨단 과학기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고객 및 기업 데이터 사용, 개인정보 처리 등의 광범위한 조항을 담은 법안 제정을 추진해 옴
∙ 2024년 10월 23일 영국 상원에 발의된 ‘데이터(사용 및 접근) 법안(Data(Use and Access) Bill)’은 여러 차례 심의 및 수정을 거쳤고, 최종적으로 영국 비번 키드런(Beeban Kidron) 상원의원의 수정안이 영국 상원에서 통과됨
∙ 동 수정안에는 AI 모델과 관련해 투명성 요건(transparency requirements)을 도입하여 AI 개발자들이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음악, 서적, 영화, 신문 등의 저작물을 활용할 경우 그 활용 방식에 대해 저작권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주요내용) 2025년 5월 12일에 이루어질 ‘데이터(사용 및 접근) 법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영국 문화언론계 400여 명은 AI로부터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에게 서한을 제출함
∙ 동 서한 작성에는 엘튼 존(Elton John), 폴 매카트니(Paul McCartney), 콜드플레이(Coldplay) 등 유명 인사들과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 CEO, 소니 뮤직 퍼블리싱(Sony Music Publishing) 글로벌디지털 부문 대표 등 주요 언론 및 산업계 대표들이 참여함
∙ 이들은 “해외 테크 기업의 요구에 따라 저작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면, 영국의 창조 산업 강국 지위와 성장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함
∙ 이에 “AI 개발자와 창작자 모두가 미래에도 저작권 제도의 중심에 투명성을 두고 인간이 만든 콘텐츠를 라이선싱하는 제도를 개발할 수 있도록 영국 비번 키드런 상원의원의 데이터(사용 및 접근) 법안의 수정안 수용을 촉구한다.”라고 밝힘
 
1) 동 서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beeban.com/wp-content/uploads/2025/05/25.05.09-Press-Release-and-Letter-to-the-PM-Creative-titans-and-industry-leaders-urge-the-Prime-Minister-to-support-UK-creativity-and-economic-growth-by-enforcing-copyright-law-Final-Updated.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