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8월 31일, 일본 경제신문(経済新聞)社는 미국을 제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의 11개국의 수석 협상관 회의가 3일간(2017년 8월 28일~8월 30일)의 협의를 거쳐 폐막하였다고 하면서, 지식재산의 일부 분야에 대한 협상은 사실상 동결(凍結)되었다고 보도

- (개요) TPP는 태평양을 둘러싼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태평양 연안의 12개국이 참여하는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5년 10월 6일 타결되었으며,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추구하는 등 양자 FTA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특징임
  ∙ 이번 회의는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개최되었으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 TPP 탈퇴에 공식 서명하였기 때문에 11개 국가가 이번 회의를 진행하였음

- (주요내용) TTP 수석 협상관 회의 중 지식재산 분야의 관련 내용은 이하와 같음
  ∙ 일본의 우메모토 카즈요시 수석협상관은 회의 종료 후, ‘동결 항목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진전되었고, 각국의 공통된 이해가 있었다’고 하면서, 이번에 동결 항목은 일단 효력이 없다고 밝힘
  ∙ 지식재산분야에서는 제약회사가 신약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데이터 보호기간¹⁾과 특허심사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늦어진 경우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도 동결하였음
  ∙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음


1) 다국적 제약회사를 많이 보유한 미국이 의약품 보호기간의 장기화를 주장하였고, 실질적으로 8년으로 합의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