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9월 7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영국의 2016/17 회계연도(FY)¹⁾ 지식재산 범죄 및 단속 현황을 조사ㆍ정리한 ‘2016-2017 지식재산 범죄 및 집행 보고서(IP Crime and Enforcement Report 2016/17)’²⁾을 발표함

- (배경) UKIPO 산하 지식재산 범죄 그룹³⁾은 매년 ‘지식재산 범죄 보고서(IP Crime Report)’를 발간해왔으며, 올해에는 영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통계와 지식재산 무역표준 성공사례집(Trading Standards Successes)⁴⁾을 추가하고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발간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 범죄 및 단속 현황과 민간·공공 집행활동, 지식재산 무역표준 설문조사 등을 내용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 경기회복 및 수수료 감면 등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지식재산권 출원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6/17 FY에 등록디자인 출원은 약 13,000건으로 전년(약 6,500건) 대비 크게 증가했고, 상표 출원 또한 전년(약 50,000건)보다 높게 증가하여 약 65,000건을 기록
  ∙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 영국 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 영국 상표법(Trade Marks Act)에 따라 총 443명, 영국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에 따라 총 47명이 유죄로 판명됨
  ∙ (국경 단속) 2016/17 FY동안 영국 국경에서 압수된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은 200만 개에 달했으며, 유럽연합 역외에서 압수된 침해 제품은 2,600만 개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대다수는 중국과 홍콩으로부터 수입된 담배 관련 제품인 것으로 드러남
  ∙ (온라인 침해 단속) ‘오퍼레이션 크리에이티브(Operation Creative)’⁵⁾ 및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목록을 통해 침해 콘텐츠가 포함된 URL 4억 9천만 개를 Google과 Bing에 신고하고 그중 63개를 차단하였으며, 대화형 게임에서 15만 개의 침해 링크를 적발하고 85%를 삭제함
  ∙ (무역표준조사) 지식재산 침해 혐의 제품 중 담배류, 의류, 주류, 신발류, 화장품류가 순서대로 가장 많은 무역표준조사를 받았으며, 침해가 일어난 장소로는 일반 상점, SNS, 경매 사이트, 웹사이트, 개인 사유지가 순서대로 상위를 차지함


1) 2016년 4월 1일 ~ 2017년 3월 31일.
2)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42324/IP_Crime_Report_2016_-_2017.pdf
3) ‘영국 지식재산 범죄 그룹(UK IP Crime Group)’은 산업계와 정부기관의 공조 하에 위조품 및 불법복제품을 단속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 UKIPO에 의해 설립됨.
4) 동 사례집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42326/IP_Crime_Report_TS_Successes.pdf
5) 영국 지식재산범죄단속반(PIPCU)의 중심 프로젝트 중 하나로 영국 광고산업계와 협력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 및 광고 네트워크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 방지 이니셔티브임. 동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PIPCU는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목록(Infringing Website List)을 제작·배포하여 광고업자, 중개기관 및 기타 관련 업계에서 불법 웹사이트를 제작·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