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9월 8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이하 ‘공상총국’)은 2017년 1월~7월 기간의 ‘상표출원 편리화 개혁’ 성과를 소개함

- (배경) 2016년 7월, 공상총국은 ‘상표출원 편리화 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大力推进商标注册便利化改革的意见)’¹⁾을 발표하고 상표출원 채널 다양화, 출원절차 간편화, 심사효율 제고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공상총국은 베이징시에 위치한 상표국에서만 출원을 접수받아 출원인의 시간 및 비용 부담이 과중하고 업무처리 속도가 더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9월에 처음으로 하얼빈시 등 13개 지역에 상표수리창구를 설립하였으며, 현재 전국에 76개의 상표수리창구를 운영 중임
  ∙ 매년 상표 출원건수가 급증함에 따른 심사 계류 문제 해결 및 심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6년 12월 상표심사협력 광저우센터를 설립²⁾하여 상표 심사 업무를 분담함

- (주요내용) 공상총국은 상표출원 편리화 개혁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며, 2017년 1월~7월 성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함
  ∙ 2017년 1월~7월 상표 출원건수는 총 280만 건으로 그중 전자출원이 전체 출원의 86.83%(243만 건)를 차지하였고, 전체 출원 중에서 전국 상표수리창구에서 수리한 상표출원은 45,289건을 기록함
  ∙ 2017년 7월 기준 중국의 유효 등록상표는 약 1,345만 건을 기록함
  ∙ 전국 41개의 질권등기접수처에서 처리한 질권 등록은 282건이며 기업 융자 66.5억 위안이 성사됨
  ∙ 상표심사협력 광저우센터는 설립 된지 약 9개월 만에 70만 건을 심사하였으며, 공상총국은 상하이 및 충칭센터의 설립도 순차적으로 추진 중임
  ∙ 2017년 4월 상표등록 수수료 등 13개 수수료 항목을 50% 인하함³⁾
  ∙ 상표국은 마드리드 상표 국제출원 절차 간소화, 상표 데이터베이스 개방 등 조치를 통해 온라인만족도 94.4%를 달성함

- (향후계획) 상표국 관계자는 향후 상표국의 업무는 상표 보호 및 관리감독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 악의적인 상표 선점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
  ∙ ‘특별행동’을 조직하고 정보화 수단을 활용하여 상표권 침해 및 위조행위 단속 효과 제고
  ∙ 전국 상표권 보호 연락인 정보데이터 공개 및 ‘상표 행정집행 문제에 관한 의견’ 발표
  ∙ 공상총국 각 부서 및 산하기관과 지방 공상 및 시장 관리감독기관과의 협력 강화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3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tPage=25&po_no=15883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51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tPage=18&po_no=16264
3)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14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tPage=10&po_no=16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