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9월 7일, 중국의 업자가 일본의 농산품 브랜드명을 멋대로 상표 등록하는 사례에 대해 일본 농수산성이 이를 취소하는 등의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일본 산케이비즈(Sankei Biz)社가 보도함

- (개요) 최근 일본의 주요 농산품 브랜드를 중국에서 허락없이 등록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일본 농수산성은 2018년 예산요구서에 이를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일본의 농산품 브랜드의 무단 등록사례와 농수산성의 대응을 살펴보면 이하와 같음
  (1) 중국업자에 의해 무단 등록된 사례
    ∙ 일본 도치기현(栃木県)이 개발한 딸기인 ‘스카이베리(スカイベリー)’ 브랜드 명칭이 2016년 중국에서 무단상표등록된 것이 확인되었는데, 신청자는 상하이시 인터넷 판매회사로 검역문제로 수출이 불가한 틈을 타서 상표등록을 한 것으로 파악됨
    ∙ 유명 산지를 지식재산으로 지정하는 지리적 표시(GI)로 보호되는 아이치현(愛知県)의 ‘니시오의 가루차(西尾の抹茶)’도 출원되어 있으며, 일본의 농수산품 보호가 중국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인정됨
    ∙ 카가와 현(香川県)의 사누키 우동은 2011년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일본을 대표하는 ‘마쓰사카 소(松阪牛)’에 대해 ‘송판소(松板牛)’가 중국에 등록되어 있고 이의신청은 기각되었음
  (2) 일본 농수산성의 대응
    ∙ 일본 농수산성은 이의신청절차만으로 수십만엔이 들고 재판을 하면 비용이 더욱 증가하므로, 일본 농수산성은 2018년 예산개산요구로 일본의 GI를 제3자가 상표 출원한 경우 이의 신청비용을 지원해 주는 조성 사업을 실시키로 함

| 중국업자에 의해 무단 등록된 일본산 농수산품 브랜드 사례 |
일본명	중국명 및 출원 후 상황
松阪牛	松坂牛	이의신청이 불인정됨
	松板牛
讃岐うどん	讃岐烏冬	이의신청 인정되어 취소됨
スカイベリー	天空草莓	상표등록
	SKYBERRY
西尾の抹茶	ＮISHIO MATCHA	상표등록절차 중 이의신청
シャインマスカット	香印青提	상표등록절차 중
	香印翡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