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9월 11일, 일본 산케이비즈(Sankei Biz)社는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등 16개국이 참가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각료회의가 1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었다고 보도함

- (개요)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ㆍ뉴질랜드ㆍ인도 등 총 16개국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이며, 2013년에 협상을 개시하여 2015년까지 타결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타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번 마닐라회의에서도 “중요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명기한 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하였으나, ASEAN 출범 50주년인 올해 안에 합의하기는 어려운 정세임

- (주요내용) RCEP 필리핀 마닐라 회의에서 언급된 주요 회의 내용은 이하와 같음
  (1) 주요 회의 내용
    ∙ 이 회의에서 관세만이 아니라 전자상거래, 지식재산 보호 등 선진적인 무역규범을 포함하여 협상 분야별로 중점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기본요소’임를 확인하였음
    ∙ 올해의 성과를 확인하는 11월 ASEAN 정상회의를 위해 10월에 한국에서의 실무적인 수준의 교섭을 하는 등 논의를 강화할 것임
    ∙ 일본과 호주 등이 수준 높은 합의를 목표로 하는 것에 비해 중국과 인도는 자국 산업을 우선하고, 시장개방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는 추세임
  (2) 전망
    ∙ 산케이비즈社는 RCEP의 조기합의를 위해 자유화 수준을 낮춘다면, 다자간 무역협정을 부정하는 트럼프 미국 정권의 뜻대로 양자간 교섭에서 역으로 자유화가 억압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함
    ∙ 또한 중국이 무역규범분야에서 상당히 신중하기 때문에 이번 협상은 금년에 타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협상의 주도권 다툼도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힘

2017년 9월 10일 마닐라에서 개최된 RCEP 각료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