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9월 14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혁신과 성장의 증진: 2016/2017 지식재산청의 업무 성과(Promoting Innovation and Growth: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t Work 2016-2017)’¹⁾를 발표함

- (배경) 동 보고서는 ‘2014 지식재산법(Intellectual Property Act)’ 제21조에 따라 2016/2017 회계연도²⁾에 UKIPO가 추진해온 혁신 및 성장에 대한 성과를 보고한 것으로, UKIPO는 2016년 9월 첫 번째 ‘혁신과 성장의 증진’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음³⁾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권과 혁신, 성장과 관련된 UKIPO의 성과를 4가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식재산 정책을 통한 영국의 경제 성장 촉진
    ∙ ‘2017년 지식재산법(정당하지 않은 위협)(Intellectual Property (Unjustified Threats) Act 2017)’ 제정을 통해 부당한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위협에 관한 법률 개혁을 완료⁴⁾
    ∙ 중국 광저우시(广州市)에서 개최된 2016년 중국국제저작권박람회(China International Copyright Expo)에서 명예의 전당 국가로 참여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 강화
  (2) 고품질 서비스 제공
    ∙ 다른 주요국의 평균 상표심사기간(10주~20주)에 비해 평균 5일~10일로 심사기간을 단축
    ∙ Taylor Wessing社의 ‘글로벌 지식재산지수(Global IP Index)’에서 특허제도 부문 1위에 선정
    ∙ 등록디자인 출원은 90% 이상 증가한 반면, 심사기간은 10일 이내로 더욱 신속하고 저렴하게 개선
  (3) 지식재산권의 보장 및 집행
    ∙ 미국 세계지식재산센터(GIPC) ‘국제 지식재산 지수(International IP Index)’에서 지식재산 집행 부문 세계 2위를 달성
    ∙ 자발적 행동 규범(Voluntary Code of Practice) 개발을 지원하여 검색 엔진을 통한 침해 링크 단속
    ∙ UKIPO 심판제도 개선을 통해 12개월 내에 전체 심판의 88%, 15개월 이내에 96%를 결정 완료
  (4) 지식재산권 보호 및 경영 교육
    ∙ 지식재산청 분관 시범 프로젝트인 'the IPO in the right place'를 통해 2개 지역 지식재산고문(IP advisors) 사무소를 설치
    ∙ 산·학·관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램퍼트 툴킷(Lambert Toolkit) 개정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44600/Innovation-and-growth-report-2016-17.pdf
2) 2016년 4월 1일 ~ 2017년 3월 31일.
3)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40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6035
4)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20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6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