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상무부, ‘BRICS 경제무역 협력 행동강령’ 체결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mofcom.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상무부
통권  2017-37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9-14
• 2017년 9월 4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중국 샤먼(厦门) 회견에서 BRICS1) 국가 경제무역장관이 ‘BRICS 경제무역 협력 행동강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11년부터 BRICS 5개국은 경제무역장관 회의 체제를 수립하고 정기 회의 등을 통해 경제무역 분야의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음
  ∙ 2017년 8월 2일, 중국 상하이시에서 ‘2017년 BRICS 경제무역장관 회의’2)를 개최하고 ⅰ) BRICS 지식재산권 협력체제 수립, ⅱ) BRICS 지식재산권 협력 지도원칙 통과, ⅲ) BRICS 지식재산권 행동계획 제정 논의 등 지식재산권 분야의 성과를 달성함

- (주요내용) 동 행동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행동강령은 BRICS 경제무역 협력 과정에서 지도자들간 최초로 체결된 것으로 BRICS 경제무역 협력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문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또한 이는 BRICS 경제무역 협력체제 및 실무성과를 기초로 경제무역 협력의 체제화, 시스템화 등을 통해 BRICS 국가간 실무 협력을 심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동 행동강령에서는 BRICS 경제무역 협력의 중점 영역, 구체적 방법, 마스터플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무역 및 투자 편리화, 서비스 무역,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경제기술 협력, 다자간 무역체제 지지, 보호주의 반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 (향후계획) BRICS 국가의 지도자들은 샤먼 회견에서 달성한 합의를 바탕으로 지도해나가며 동 행동강령에서 확정한 협력 어젠다와 관련하여 BRICS 경제무역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또한 협력 분야를 점차 확장하고 개방형 세계경제 수립을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표명함


1) BRICS는 Brazil, Russia, India, China, Republic of South Africa의 5개국으로 구성됨.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32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3&po_no=16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