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9월 1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선전시¹⁾ 인민정부(深圳市人民政府)와 지식재산권 협력 기본협정을 체결함

- (배경) 선전시는 지식재산권 업무를 점차 강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성과도 두드러지게 나타남
  ∙ 2016년 선전시 PCT 국제특허 출원건수는 약 19,600건으로 동기 대비 47.6% 증가했으며, 국내 특허 출원건수는 약 56,000건으로 동기 대비 41% 증가함
  ∙ 선전시의 인구 만 명당 특허 보유건수는 80건을 초과하여 전국 평균의 10배 수준임

- (주요내용) 양 측은 동 협력을 통해 국가 혁신구동 발전전략 및 지식재산권 전략을 심화 실시하고 선전시를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의 전략적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표명하였으며, 구체적인 협력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고지(高地) 협력체제 공동 설립
  ∙ 지식재산권 중대 정책 법규체계 공동 수립
  ∙ 지식재산권 분야 개혁 4개 분야 20개 항 협력임무 심화 추진
  ∙ 지식재산권 분야 개혁 중, 지식재산권 체제 개혁, 권익 분배 개혁, ‘방관복(放管服)’²⁾ 개혁, 지식재산권 분야 군민(军民) 융합 업무 등 공동 추진

- (SIPO 의견) SIPO 션창위(申长雨) 국장은 SIPO와 선전시 인민정부의 협력이 다음의 4가지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건의함
  ∙ (특허품질 향상 프로젝트 실시) 특허 전략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의 기초 마련
  ∙ (지식재산권 엄격한 보호 및 종합 활용 추진) 중국(선전) 지식재산권 보호 센터 및 남방(南方) 지식재산권 운영센터 건설 업무를 실시하고 선전시를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모범지역 및 국가 지식재산권 운영거래의 허브 플랫폼으로 육성
  ∙ (지식재산권 개혁 심화) 지식재산권 창출·활용·보호·관리·서비스 전 과정을 연결하는 지식재산권 개혁에 관한 ‘선전모델’ 수립
  ∙ (지식재산권 협력 확대) ‘일대일로(一带一路)’³⁾ 지식재산권 국제협력 및 광동·홍콩·마카오·대만 지역 협력을 추진하고 선전시의 대외개방 확대


1) 선전시는 광동성의 부성급시로 1인당 국민소득에서 전국 5위권 내의 경제 요충지임. 최근 정보통신산업, 서비스업 등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2) 정부와 기업을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기관으로 이양하며,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것을 의미함.
3) 시진핑 정부가 2013년에 발표한 국가 발전 프로젝트로 중국 정부는 동 프로젝트를 통해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육상)'와 유럽, 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구축하고, 물류, 금융, 에너지, 무역 등 분야의 거대 협력 경제권을 형성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