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9월 16일, 미국을 제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의 11개 참가국들이 2017년 9월 21일, 22일 양일간 도쿄에서 수석협상관 회의를 한다고 일본 산케이 비즈(Sankei Biz)社가 보도함

- (개요) TPP는 태평양을 둘러싼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태평양 연안의 12개국이 참여하는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5년 10월 6일 타결되었으며,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추구하는 등 양자 FTA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특징임
  ∙ 이번 회의는 미국의 이탈을 협정 개정작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양허보류 또는 수정할 것인지에 대한 막판 협정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임
  ∙ 각국의 교섭담당관은 지난 8월 호주 시드니 회의에서 50개 항목 정도의 도쿄·수정 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모든 국가의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번 도쿄회의에서 재검토 여부의 방향을 설정할 예정임

- (주요내용) 협상에서 양허보류·수정될 항목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과 주요 항목은 이하와 같음
  (1) 주요국의 입장
    ∙ 논의의 중심이 되는 것은 미국의 강력한 요청으로 각국이 양보를 강요당한 무역 규범분야로, 의약품 데이터 보호기간이 8년으로 일단락되었으나 양허보류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짐
    ∙ 저작권 보호기간의 70년 연장규정이나 정부 조달의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도 높고, 베트남의 경우 섬유제품이 TPP내에서 관세 철폐·감소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정한 ‘원산지 규칙’ 완화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짐
    ∙ 조기 타결에 적극적인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은 양허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나, 일부항목은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존재함
  (2) TPP 11에서 양허보류·수정이 검토되는 주요 항목
    ∙ 실질적으로 8년으로 마무리된 의약품 데이터 보호기간
    ∙ 저작권 보호기간을 미국과 같이 70년으로 연장
    ∙ 정부 물품 조달의 규제 완화
    ∙ 섬유 제품의 원산지 규칙
    ∙ 국유 기업의 우대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