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9월 25일, 유럽 특허청(EPO)은 기후변화 완화기술의 진보와 이에 대한 특허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그리스 산업재산청(Hellenic Industrial Property Organization, HIPO)과 공동으로 9월 21일 ~ 22일 ‘기후변화 완화기술(Climate Change Mitigation Technologies)’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보도함

- (배경) 기후변화 완화기술 분야에서 혁신은 비용 절감 및 기술 전파에 크게 기여하며, 특히 특허 제도는 다양한 시장 내에서 기후변화 완화기술의 법적 보호를 보장함과 동시에 혁신과 발명의 확산을 촉진시킴
  ∙ 이에 EPO와 HIPO는 기후변화 완화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중심으로 혁신적 기후변화 완화기술과 관련된 유럽 기업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해당 분야의 진보 및 이에 대한 특허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컨퍼런스를 개최함

- (논의주제) 동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는 다음과 같음
  ∙ 지속가능한 개발 수단으로서의 지식재산권
  ∙ 유럽의 혁신적 기후변화 완화기술 개발
  ∙ PATSTAT¹⁾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특허 및 혁신적 개발 트렌드 파악
  ∙ 기후변화 완화기술 개발의 중심에 있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유럽에서의 기후변화 완화기술 확산·배치에 관한 현 과제
  ∙ 기후변화 완화기술 사례연구

- (EPO의 성과) EPO의 Yann Ménière 수석경제분석관(Chief Economist)은 동 컨퍼런스를 통해 유럽의 기후변화 완화기술과 관련된 최근 몇 년간의 성과 및 EPO의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함
  ∙ 2017년 7월 3일, EPO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와 협력하여 기후변화 완화기술의 최신 동향에 관한 정책요약을 발표하였으며²⁾. 이를 통해 기후변화 완화기술 발명 활동은 재생에너지 기술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을 확인함
  ∙ 또한 탄소완화기술 전용 분류 체계인 ‘Y02’를 구축하여 사용자가 EPO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분야 기술을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기술을 맵핑하거나 기술 트렌드를 파악함으로써 정책 및 사업 결정에 필요한 사실 및 증거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2015년 12월 8일, 유엔환경계획(UNEP)과 공동으로 기후변화 완화기술의 개발에 관한 유럽의 입장, 역할 및 기후변화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한 ‘유럽에서의 기후변화 완화기술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으며³⁾, 이를 통해 세계 저탄소 관련 발명의 약 1/5이 유럽에서 창출되고 있음을 확인함


1) 세계특허통계 데이터베이스(Worldwide Patent Statistical Database, PATSTAT)는 유럽 특허청(EPO)의 데이터 검색 툴로 EPO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된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서지 및 특허의 법적 지위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함.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2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6851
3)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02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5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