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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마샬 군도 및 동티모르의 WIPO 협약 가입 발표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7-39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9-28
• 2017년 9월 19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마샬 군도(Marshall Islands)와 동티모르(Timor-Leste)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설립협약(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이하 ‘WIPO 협약’)의 가입서를 기탁했다고 발표함

- (WIPO 협약) WIPO 협약은 파리 동맹(Paris Union)1)과 베른 동맹(Berne Union)2)의 현대화 및 통합적·효율적 관리와 세계 지식재산권의 보호 촉진을 목적으로 1967년 체결, 1970년 발표된 국제조약으로, WIPO 협약 제1조에 의거하여 1974년 WIPO가 창설됨
  ∙ WIPO 협약은 제5조에서 WIPO 회원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내지 제9조에서 총회(General Assembly), 당사국회의(Conference), 조정위원회(Coordination Committee),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의 구성 및 역할 등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동 협약 제6조(1)에 따르면 WIPO 총회는 WIPO 협약에 가입하기만 하면 참여할 수 있는 당사국회의와 달리 파리 동맹 또는 베른 동맹에 속한 당사국으로만 구성되며, 동 협약 제8조(1)의 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파리 동맹 또는 베른 동맹에 속한 당사국으로만 구성됨

- (주요내용) 두 국가가 WIPO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총 191개국이 WIPO의 회원으로 등록됨
∙ 마샬 군도는 2017년 9월 11일 WIPO 협약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190번째 WIPO 회원국의 지위를, 동티모르는 2017년 9월 12일 WIPO 협약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191번째 WIPO 회원국의 지위를 차지함
∙ WIPO 협약은 가입서 기탁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 발효되며, 따라서 마샬 군도에서는 2017년 12월 11일부터, 동티모르에서는 2017년 12월 12일부터 WIPO 협약의 효력이 발생함
 

1) 1883년 채택된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에 의거하여 설립된 국제기구임.
2) 1886년 채택된 ‘문학적·예술적 작품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에 의거하여 설립된 국제기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