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9월 11일, 미국 모바일 칩셋 제조회사인 Qualcomm社가 반독점 법학자 Koren Wong-Ervin을 채용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의 법률전문 사이트인 Big Law Bisiness가 발표함

- (배경) 2016년 12월 28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는 이동통신표준기술에 대한 표준필수특허(SEP)를 독점하고 경쟁사와 휴대폰 제조사 등에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한 Qualcomm社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조 300억 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2017년 2월 21일 Qualcomm社는 KFTC로부터 받은 불공정 사업구조의 변경 등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모두 불복해 KFTC를 상대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국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함
  ∙ 2017년 9월 4일 Qualcomm社가 KFTC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중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한국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함¹⁾

- (주요내용) 반독점 소송중인 Qualcomm社는 이 분야의 정책을 세우고 소송 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학자인 Koren Wong-Ervin를 채용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Koren Wong-Ervin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US Federal Trade Commission, FTC)의 국제 분쟁국에서 지식재산권 및 국제독점규제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이후 FTC의 Joshua Wright 위원에게 자문을 통해 미국 정부의 로열티 관련 정책을 포함한 반독점 정책을 비판했음
  ∙ Koren Wong-Ervin은 2017년 8월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독점규제 당국이 자국 기업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미국 하원에 서면 증언을 제출함
  ∙ Koren Wong-Ervin는 Qualcomm社의 독점금지법에 관한 입장을 지지하였으며, 그녀는 국제규제기관이 독점금지법을 사용하여 지식재산권을 평가절하하고 Qualcomm社를 희생자로 삼았다고 2017년 9월초 미국 경제 전문지 Forbes에 기고함

- (향후계획) Koren Wong-Ervin은 조지 메이슨 대학(George Mason University)의 안토닌 스칼리아 로스쿨(Antonin Scalia Law School)에 있는 세계반독점기관(Global Antitrust Institute)의 소장 직에서 물러나, 2017년 9월 25일 Qualcomm社의 법무팀에 합류할 예정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3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7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