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9월 21일, 유럽 특허청(EPO)은 각기 다른 산업분야에서 다양한 유형의 기술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전략 및 기본 비즈니스 모델을 조사·분석한 사례연구(EPO SME case studies on IP strategy and IP management) 12건을 발표함

- (목적) 동 사례연구는 특허의 중요성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례연구에 기술된 기업의 경험과 우수 사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함

- (주요내용) 동 사례연구에 따르면 이번 연구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은 ⅰ) 특허를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 보호뿐 아니라 다양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ⅱ) 그들의 우수한 지식재산 전략 및 관리는 몇 가지 핵심원칙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의 다양한 활용
    ∙ (라이선스) 특허된 발명품을 외부 파트너에게 라이선스함으로써 경제적 이익 창출
    ∙ (협업 활성화) 특허권을 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협상 도구로 사용하거나, 제3자의 특허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업 간 협력을 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 가능
    ∙ (투자·고객유치)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소비자에 대하여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 (신규시장) 기업 비즈니스 모델의 개선 및 신규시장 진출에 중추적 역할 수행
  (2) 핵심원칙
    ∙ (지식재산 전략의 조정·관리) 기업 목표에 부합하고, 외부전문가 및 다른 기업과의 협력 계획이 포함된 명확·능동적인 지식재산 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이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
    ∙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의 지식재산에 대한 고려) 전략적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허 제도의 변경과 같은 최신 정보의 수집 등 효과적인 지식재산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
    ∙ (전체론적인 지식재산 관리)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지식재산 관리·전략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사업적·법률적·연구개발적 관점을 망라할 수 있도록 내부전문가 및 외부전문가를 모두 활용
    ∙ (미래의 지식재산에 대한 검토) 향후 지식재산의 개발·발전에 따른 이점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필요


1) 동 사례연구 보고서의 통합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documents.epo.org/projects/babylon/eponet.nsf/0/FF76F6F0783153B7C12581A2004DA0D2/$File/epo_sme_case_studies_2017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