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9월 20일,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는 다크넷(Darknet)¹⁾ 상에서 벌어지는 지식재산 범죄의 위험성, 위조품의 유통,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과제 등을 조사·분석한 책자(brochure) ‘다크넷에서의 지식재산 범죄(Intellectual Property Crime on the Darknet)’²⁾를 발간함

- (배경) 안전성 기준 미달의 위조 식료품, 의약품 등은 소비자의 건강에 큰 위협을 초래하고, 위조 농약 등의 제품은 토양, 물과 같은 자연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오며, 위조품의 유통은 거시적 관점에서 합법적인 산업·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식재산 범죄는 그 심각성이 높음
  ∙ 특히 최근 불법제품 및 서비스의 온라인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표면웹(Surface Web)³⁾ 뿐만 아니라 다크넷에서의 지식재산 범죄가 횡행하고 있어, 유럽형사경찰기구는 다크넷에서의 지식재산 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동 책자를 발간함

- (주요내용) 동 안내책자는 다크넷에서의 온라인 거래 현황, 거래제품군, 비즈니스 모델, 위조품 판매자 유형 등 정보를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온라인 거래 현황
    ∙ 위조품 및 불법복제품은 표면웹에서 주로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식재산권 침해제품의 전반적 범위·규모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위조품만 고려할 경우 다크넷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체 제품의 1.5% ~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됨
    ∙ 2017년 7월, 유럽형사경찰기구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과 함께 세계 최대 다크넷 시장인 AlphaBay 및 Hansa에 대한 단속을 감행하여 2만 5천 개 이상의 불법 의약품, 유독성 화학물질, 위조신분증, 악성코드 및 기타 컴퓨터 해킹 도구 등을 적발함
  (2) 비즈니스 모델
    ∙ 다크넷은 표면웹과 유사한 형태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용자 친화적이어서 모든 제품은 범주로 구분되며 판매자 정보, 평가, 고객피드백, 주문 건수, 주문 당 평균 규모·가격 등 정보가 제공되고 비트코인 등 다양한 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접근성 및 이용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3) 판매자 유형 및 이익
    ∙ 지식재산 범죄와 관련된 판매자는 소량거래를 주로 하는 단독범죄자나 범죄조직 소속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다수의 고객층을 확보하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제품을 다른 다크넷 시장이나 심지어 표면웹에서도 홍보하는 경향을 보임
    ∙ 위조품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정품보다 1/3 가량 낮으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품이나 불법 전자서적의 경우 원 제품의 1/6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다크넷 시장에서 활동하는 판매자는 다크넷에 합류한 이후 평균 500개 ~ 1,500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됨


1) 일반적인 검색 엔진으로 드러나지 않고 특정 소프트웨어, 설정, 또는 허가가 있어야 접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의미함. 다크넷은 일반 웹브라우저나 보안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감시 사각지대라는 점에서 마약, 음란물, 총기 등 불법거래에 주로 이용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2) 동 안내책자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www.europol.europa.eu/sites/default/files/documents/darknet.pdf
3) 포털 등 일반적인 방식으로 접속할 수 있는 모든 웹사이트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