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9월 6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TC Heartland 판결(TC Heartland LLC v. Kraft Food Group Brands LLC)¹⁾ 이후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 접수되는 특허 소송이 감소 추세였으나, 2017년 8월 특허 분쟁 건수가 다시 증가하였다고 미국 뉴스 매체인 Bloomberg통신이 보도함

- (배경) 미국 연방대법원은 특허소송은 피고 법인 소재지로 제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 피고 업체 제품이 판매되는 지역이면 어디서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연방항소법원(CAFC)의 결정²⁾을 뒤집음
  ∙ 텍사스동부법원은 특허권자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어 특허 침해 소송의 40%가량이 집중되고 있으며, NPE들이 재판적으로 텍사스동부지방법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Unified Patent社를 비롯한 다수의 매체들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 접수되는 특허 소송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함

- (주요내용)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 접수되는 특허 소송이 감소 추세였으나, 2017년 8월 특허 분쟁 건수가 다시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7년 5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특허권자가 자유롭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텍사스지방법원은 2017년 7월 특허 소송 건수 최저치인 32건에서 2017년 8월 63건으로 전월 대비 거의 두 배 증가하여 특허 소송이 많이 제기된 법원 2위를 기록함
  ∙ 미국 연방대법원은 기업이 ‘상주하는 지역’ 또는 ‘정규적이고 확고한 사업장이 있는 지역’에서 소송을 제기하도록 특허 소송의 재판적을 제한하였으나, 애플스토어나 스타벅스 같은 소매점이 텍사스 쇼핑몰에 있는 경우 텍사스동부지방법원을 재판적으로 이용하여 동 법원의 특허 소송 건수가 증가함
  ∙ 한편, 델라웨어지방법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 판결 이후 3개월 연속 특허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된 법원이며, 2017년 8월 79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전년도보다 76%, 7월보다 16% 증가함

미국 특허 분쟁 건수 상위 5대 법원(2017년 8월 기준)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24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6785
2) 지난 30년 동안 연방항소법원은 특허소지자가 전국 모든 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특허 소송 사건 발생지를 광범위하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