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9월 8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11개 유관부처¹⁾와 공동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행동방안(外商投资企业知识产权保护行动方案)’²⁾을 발표함

- (배경) 2017년 8월 31일, 상무부는 국무원의 ‘외자 확대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조치’를 실천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특별행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이는 중국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최초의 특별행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2017년 9월~12월, 12개 기관은 동 행동방안에 근거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임

- (주요내용) 동 행동방안은 11개항의 임무와 임무별 책임기관을 명시함

| ‘외국인투자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행동방안’ 임무 |
임무	책임기관
영업비밀 침해 위법행위 단속	공상총국, 고급인민법원
‘유명브랜드 도용’ 등 상표권 침해 위법행위 단속	공상총국
특허·상표·디자인권 침해 위법행위 단속	국가지식산권국
인터넷 해적판 등 저작권 침해 위법행위 단속	국가신문출판방송총국
식물신품종권 침해 위법행위 단속	농업부, 임업국
지식재산권 침해 화물의 수출입 행위에 대한 엄격한 단속	해관총서
우송 절차 안전 관리감독 강화	우정국
권리 침해 및 위조 범죄의 엄격한 단속	공안부
관리감독 강화	고급인민검찰원
사법 심판 강화	고급인민법원
대외 홍보 강화	상무부

- (업무계획) 향후 동 특별행동의 진행 계획은 다음과 같음
  ∙ (2017년 9월~12월) 각 지역 유관 기관은 동 행동방안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며,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즉시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제조·판매 단속업무 영도소조(全国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工作领导小组, 이하 ‘영도소조’)에 보고해야 함
  ∙ (2017년 12월 31일 이전) 각 지역 유관 기관은 특별행동에 대해 총 결산하여 영도소조 판공실(办公室)에 특별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1)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제조·판매 단속업무 영도소조(领导小组), 국가지식산권국(SIPO), 공안부, 농업부, 해관총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신문출판방송총국, 국가임업국, 국가우정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2) 동 행동방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images.mofcom.gov.cn/www/201709/20170918165905085.pdf
3)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36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2&po_no=17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