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9월 15일, 중국 법제일보(法制日报)社는 베이징시(北京市)에서 ‘제1회 중국 영업비밀 보호 포럼(首届中国商业秘密保护高峰论坛)’을 개최함

- (배경) 동 포럼은 국무원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 업무에 관한 조치를 실천하고 영업비밀 보호 플랫폼을 수립하며 정부 기관과 기업 및 전문가가 공동으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기업의 혁신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법제일보社의 월간지 ‘법제와 뉴스(法制与新闻)’, 법제망(法制网), 영업비밀망(商业秘密网) 지식재산권보호플랫폼(知识产权保护平台) 등이 주관하였으며, 영업비밀 보호에 관심 있는 학자, 기업 대표, 변호사, 정부 유관기관 고위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함

- (논의내용) 참석자들은 영업비밀은 기업의 ‘심장’이자 ‘자산’이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동의하였고, 동 포럼에서 다음의 논의결과를 도출함
  ∙ 현재 화웨이(华为)社, 하이얼(海尔)社 등 브랜드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이미 기사화 되었으며, 중국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 및 기술비밀 유출, 경쟁상대에 의한 기밀 탈취, 이직한 직원의 권리 침해, 고객명단 및 전자데이터 유출 등 리스크가 존재하여 중국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을 저해함
  ∙ 이와 더불어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산업구조가 다변화되고 기업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영업비밀 침해를 비롯한 권리 침해 사건이 증가하고, 특히 인터넷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기타 권리 침해행위에 비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보호 및 관리감독이 비교적 어려움
  ∙ 따라서 효과적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서는 여러 주체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고 관련 법률의 완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ⅰ) 관련 기관간 긴밀한 협력, ⅱ) 업계 자율성 강화, ⅲ) 권리자의 적극적인 참여, ⅳ) 여론 조성 등이 필요함

- (포럼성과) 동 포럼에서는 화웨이社, 알리바바(阿里巴巴)社, 텐센트(Tencent)社 등이 참여한 ‘브랜드 기업 영업비밀 보호계획(品牌企业商业秘密保护计划)’이 개시되었고,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및 ‘중국 영업비밀 보호연맹’이 수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