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0월 7일, 일본 경제신문(経済新聞)社는 1970년대 중반부터 약 40년간 일본의 전자회사의 최소 1000명의 최고 기술자가 한국·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업체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보도함

- (개요) 1990년대 일본 기업의 대량해고로 인해 일본의 핵심인재들이 중국·한국으로 초빙되어 아시아 기업이 약진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현재 일본 인재들이 한국·중국으로의 이동은 크지 않으나, 향후 또 다른 첨단 기술의 국외 유출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일본 정부도 대응책 검토 중인 상황

- (주요내용) 주요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이하와 같음
  (1) 일본 전자업계의 인재유출 현황
    ∙ 일본 문부과학성의 과학기술·학술 정책연구소의 후지와라 아야노 주임 연구관이 1976년부터 2015년 봄까지 약 40년간의 인력 이동을 추적한 결과 일본 전자업체로부터 한국기업으로 490명, 중국기업으로 196명의 기술자가 이동하였고, 대만과 태국 등에도 350명이 이동한 것으로 파악됨
    ∙ 약 40년 간 아시아 역내의 기술 특허의 내용을 빅데이터로 총정리하여, 일본 기업에 재직시의 특허출원인 성명과 해외에 전직한 후의 성명이 일치하는 사례를 조합하여 특정하였음
    ∙ 특허에 이름이 나오는 상위 기술자만으로도 총 1,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실제 타국으로 이동한 기술자는 휠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 해외로 옮긴 인재 중 한국은 4할 이상, 중국은 3할 정도가 히타치 제작소社, 파나소닉社 등 일본 국내 8개 대기업 출신이며, 정년 퇴직 직전보다 오히려 비교적 젊은 인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중국은 9할 이상, 한국은 7할 이상이 40대 이하이며, 대부분 자주 인용되는 특허 등을 취득한 일본 정상급 인재들이라고 후지와라 연구관이 밝히고 있음
  (2) 일본의 반응
    ∙ 2017년 10월에는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한 고도한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강화한 ‘외환 및 외국무역법’을 시행하여 M&A로 중요한 기술 유출이 우려될 경우 해외 투자가 등에 주식 매각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기술자가 전직한 해외 기업에서 국내의 주요 기술을 누설할 경우 처벌하는 부정경쟁방지법도 있으나, 타국 기업에 전직한 인재를 완전히 통제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본 경제산업성 등 일본 정부의 고민이라고 밝히고 있음
    ∙ 일본 인재 스카우트 회사 지니어스의 미타미 슌스케 사장은 일본에서의 기술자의 대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이므로, 급여 수준 등 기술자를 우대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