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0월 2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이의신청 심사·결정의 품질에 관한 외부 감사 프로젝트인 ‘이해관계인 품질보증패널(Stakeholder Quality Assurance Panels, SQAP)’의 제3분기 시행을 발표함

- (배경) EUIPO는 ‘전략계획 2020(Strategic Plan 2020)’¹⁾의 목표 중 하나로 사용자 중심의 고객 주도적 서비스 품질 향상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7년 업무계획(2017 Work Programme)을 통해 SQAP 프로젝트 시행을 예정²⁾한 바 있음

- (SQAP 프로젝트) EUIPO의 심사품질보증 프로젝트로, EUIPO의 서비스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외부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구성된 감사패널을 통해 EUIPO의 이의신청 서비스에 대한 사후 감사를 실시하고 그 품질을 평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동 프로젝트에는 약 150만 유로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연 4회 감사가 실시됨
  ∙ EUIPO는 2017년 4월 4일 ~ 5일 첫 번째 SQAP 감사를 실시했으며, 동년 7월 6일 ~ 7일 제2분기 감사를 실시한 바 있음
  ∙ SQAP의 감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됨
   ① EUIPO에 의해 조직된 SQAP는 총 2일에 걸쳐 감사를 실시
   ② 각 감사과정에서 한 가지 유형의 결정을 선택하여 EUIPO 심사 지침을 기준으로 감사
   ③ 이때 해당 결정 유형에 대한 경험을 보유한 감사관(최소 8인)이 참여
   ④ 참여 감사관은 모든 감사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종 보고서 초안을 작성·교부

- (주요내용) 제3분기 SQAP 프로젝트의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정) 2017년 10월 2일 ~ 3일
  ∙ (SQAP 구성) 8개 사용자협회 대표자 14인

2017년 제3분기 SQAP 명단

1) 동 전략계획은 2014년 10월 EUIPO가 발표한 계획으로, 향후 2020년까지의 목표 및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효율성 증진, 지식재산제도와 인식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의 목표가 존재함. 전략계획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contentPdfs/about_euipo/strategic_plan/strategic_plan_2020_en.pdf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9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6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