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0월 11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영국 정부의 새로운 산업전략 수립에 발맞추기 위하여 기관의 역할에 관한 공공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기 위한 공개의견수렴(2017년 10월 11일 ~ 11월 15일(5주))을 공고함

- (개요) 이번 공개의견수렴은 영국 정부의 녹서(green paper) ‘산업전략 수립(Building Our Industrial Strategy)’에 포함된 지식재산권 관련 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영국 지식재산 제도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UKIPO가 취할 수 있는 비규제적 개입을 모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주요내용) 공개의견수렴과 관련하여 UKIPO가 제시한 중점 영역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 지식재산 경매(IP Auction), 온라인 거래소, 특허 수집가(Patent Aggregators) 등 다양한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이 개발되었지만 부분적 성공에 그쳤다는 점, 지식재산권의 효율적·용이한 교환은 수익창출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존재함
  ∙ (B2B 모델 지식재산 계약) UKIPO는 이미 표준화된 지식재산 계약을 사용하고 있는 산업분야를 포함하여 전체 산업환경에서 현재 어떤 계약방식이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B2B 계약에서 사용될 수 있는 램버트형 모델의 개발가능성과 이점을 파악하고자 함
  ∙ (민간 지식재산 등록부) 영국에서는 미등록 디자인권을 보호하는 공식 등록부가 없으나 납본(legal deposit), 등록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이 존재하며, 이러한 민간 기관은 창작자에 대한 법적 확실성 보장, 고아저작물 감소, 미등록 디자인권에 대한 보호 보장 등의 이점이 있어 검토가 필요함
  ∙ (금융상품) 2013년 ‘Banking on IP’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내 주류 대출기관은 지식재산을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와 관련해 지식재산 담보대출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문제점 및 성공사례, 금융기관의 지식재산 상품 개발에 UKIPO의 역할 등 실무 의견을 듣고자 함
  ∙ (지식재산 라이선스 분쟁해결) 표준필수특허(SEPs) 등 분야에서의 라이선스 분쟁과 같이 지식재산 거래는 혁신에 대한 장벽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현재 UKIPO의 저작권 심판소(Copyright Tribunal)와 유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무상허락 특허) 전기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픈소스(open source) 철학 하에 특허공개를 결정한 Tesla社와 같이, UKIPO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투자 촉진 및 혁신적 기술 인프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무상허락(Royalty-free) 특허를 이용한 특허제도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준) 세계적으로 지식재산 라이선스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며(2014년 기준 2,200억 파운드), 이에 따라 UKIPO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장의 구조, 행동 요인, 시장모델 등을 확인하고 향후 기업의 지식재산 가치평가에서 어떤 장벽이 존재하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