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0월 11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제57차 WIPO 당사국총회(WIPO Assemblies)’(10월 2일 ~ 11일)의 개최와 그 성과를 발표함

- (배경) WIPO는 매년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WIPO 고위관리 승인, 프로그램 예산 및 다양한 의결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함

- (주요내용) 제57차 WIPO 회원국 총회에서 이루어진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음
  (1) 2018/2019년 프로그램 및 예산 승인
    ∙ 향후 2년간(2018년 ~ 2019년)의 프로그램 및 예산이 승인되었고, 이에 따른 지출은 7억 2,600만 스위스 프랑, 동 기간 수익은 8억 3,000만 스위스 프랑(2017/2018년 대비 약 10.9% 증가)으로 예상되어 약 6,500만 스위스 프랑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됨
  (2) 자본기본계획(CMP) 연장
    ∙ 2018년 ~ 2017년 자본기본계획(Capital Master Plan 2018-27)¹⁾이 승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 계획에 따른 프로젝트에 대하여 2018/2019년 기간 동안 총 2,550만 스위스 프랑의 자본 투입이 승인됨
  (3) WIPO 지역사무소 신규 설립 논의
    ∙ 2018년 당사국총회에서 콜롬비아를 포함한 4개 지역에 WIPO 지역사무소를 신규 설립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함
  (4) 지식재산,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대한 정부간위원회(IGC)
    ∙ WIPO ‘지식재산,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대한 정부간위원회(IGC)’²⁾의 2018/2019년 위임 갱신 및 향후 2년간의 IGC 업무계획(work plan)에 합의함
  (5)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관
    ∙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을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관으로 임명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22개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관의 임명기한(2017년 12월 31일)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함
  (6) 리스본 협정 및 제네바법에 따른 일반규정 채택
    ∙ 리스본 협정 및 제네바법³⁾에 따른 일반규정(Common Regulations)을 채택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해결책을 포함하여 리스본 제도의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그룹의 권한을 확대함


1)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WIPO의 자본투자를 내용으로 하는 기본계획임. 2013년 9월, WIPO의 프로그램·예산위원회(Program and Budget Committee)는 ICT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자본투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포괄적·장기적 기본계획 ‘2014년 ~ 2019년 자본기본계획(Capital Master Plan 2014-19)’의 승인을 WIPO 당사국 총회에 권고하였으며, 이후 WIPO는 동 자본기본계획 및 총 1,120만 스위스 프랑의 예산을 승인하였음.
2)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3) ‘원산지 명칭의 보호와 국제등록에 관한 리스본 협정(Lisbon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Appellations of Origin and their International Registration)’, ‘원산지 명칭의 보호와 지리적 표시에 관한 리스본 협정의 제네바법(Geneva Act of the Lisbon Agreement on Appellations of Origin and Geographical Ind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