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4월 30일, 미국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 심사 및 품질 문제 개선에 관한 보고서¹⁾를 발표함

- (주요내용) 미국 회계감사원은 ① 특허 심사관이 직면한 특허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고, ② USPTO가 특허 품질 개선을 위해 시행한 조치(시범 프로그램 포함)와 해당 조치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수행한 노력을 평가하며, ③ USPTO가 특허 품질과 심사관 성과(품질 측면)를 평가하는 방법을 평가하고, ④ USPTO가 외부와 특허 품질에 대해 소통하는 방법을 평가함

(1) 현황 및 문제점
∙ USPTO는 심사 문제 해결과 특허 품질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해 왔으나, 이러한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계획하거나 평가하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 2021년 USPTO는 특허 심사관 성과 평가를 특허 품질에 더 중점을 두도록 변경했지만, 이 변경이 특허 품질을 개선했는지 여부는 평가하지 않음
∙ 또한, USPTO는 심사 프로세스 변경안을 개발 및 테스트하기 위해 시범 프로그램을 활용했으나, USPTO의 시범 프로그램 시행은 일관성이 부족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수립 및 감독을 위한 공식화된 구조도 부족함
∙ USPTO는 다양한 방식으로 심사관의 성과를 평가하며 이 중에는 ‘감독 품질 평가(supervisory quality reviews)’가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검토 방식은 심사관의 품질 기준 준수 정도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고, 심사관들이 지속적으로 높은 품질의 심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지 않을 수 있음
∙ USPTO는 다양한 지표를 통해 특허 품질과 심사 기간의 적시성(timeliness)을 측정하고 있지만, 특허의 경제적 또는 과학적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를 추적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음
∙ USPTO는 개별 특허 요건²⁾에 따른 준수 여부를 측정하여 공개하고 있지만, 특허 요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하는 특허의 비율에 대한 전체적인 품질 목표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

(2) 권고사항
∙ ① 특허 심사와 관련해 진행 중인 이니셔티브를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② 시범 프로그램 평가 등에 대한 접근 방식을 공식화 및 문서화할 것, ③ 감독자 품질 검토가 심사관 성과 평가의 유효성을 보장하도록 지침을 업데이트할 것, ④ 전체적인 품질 목표를 수립하고 해당 목표와 특허 부여의 관련성에 대해 외부와 소통할 것, ⑤ 특허의 경제적·과학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평가 및 채택할 것을 권고함

1) Patent Office Should Strengthen Its Efforts to Address Persistent Examination and Quality Challenges.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ao.gov/assets/gao-25-10721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