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4월 2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전국 지식재산권 홍보주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24년 중국 법원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현황(中国法院知识产权司法保护状况(2024年))’ 보고서¹⁾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기자회견에서 최고인민법원 린원세(林文学) 대변인이 요약 및 정리한 ‘2024년 중국 법원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현황’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사건 재판의 품질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지식재산권의 사법 보호 기능 발휘
∙ (효율적인 사법) 전국 법원이 신규 접수한 지식재산 사건은 약 53만 건(그 중 1심 사건은 약 47만 9,900건)이고, 종결한 지식재산권 사건은 약 54만 건(그 중 1심 사건은 49만 4,100건)으로, 사건 심리의 품질과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
∙ (엄격한 보호) 전국 법원은 약 460건의 지식재산 민사 침해 사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하였으며, 이는 2023년 대비 44.2% 증가한 수치임
∙ (효과적인 분쟁 해결) 전국 법원은 지식재산권의 특색있는 분쟁 해결 방식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였는데, 예를 들어 최고인민법원은 유명 영화 작품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분쟁 당사자가 동 사건과 기타 약 140편 작품의 잠재적인 분쟁을 조정하도록 유도하여 추가적인 분쟁을 효과적으로 방지함

(2) 혁신의 사법 보호 강화를 통한 새로운 질적 생산력의 가속 발전 촉진
∙ (과학기술 혁신의 사법 보호 강화) 최고인민법원은 ‘고품질 재판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을 보장하기 위한 의견(关于以高质量审判服务保障科技创新的意见)’²⁾을 발표하여 과학기술 혁신 분야의 재판 업무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도 의견을 제시함
∙ (통일된 대규모 시장 구축 촉진) 전국 법원은 상표의 악의적인 등록과 침해 및 위조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지리적표시, 저명상표, 전통 브랜드 등의 보호를 강화하여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중국 브랜드를 구축함과 동시에 법에 따라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규제함
∙ (혁신의 권익 보호 최적화) 전국 법원은 데이터 재산권의 사법 보호에 관한 지도 의견을 연구 및 제정하여 데이터 권익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데이터 요소의 효율적인 유통 및 거래를 촉진하며, 인공지능(AI) 관련 분쟁 사건을 심리하고, AI 산업의 건강하고 과학적인 발전을 유도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img.chinacourt.org/mup/uploadfile/2025/04/21/22/46ebb1c9a9de5459e6fa565086d81cf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