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0월 16일, 미국 모바일 칩셋 제조회사인 Qualcomm社가 중국에서 Apple社의 아이폰 생산을 금지하기 위하여 9월 26일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함

- (배경) Qualcomm社는 최근 Apple社와 치열한 법적 분쟁을 치르고 있음
  ∙ 2017년 1월 Apple社는 Qualcomm社가 기술사용에 대한 불공정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에 Qualcomm社를 제소하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로열티 지급을 유예함
  ∙ 2017년 7월 Qualcomm社는 ITC에 Apple社를 제소하면서 Apple社가 미국에서 판매한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적용한 기술 가운데 6개가 Qualcomm社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 2017년 9월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은 Qualcomm社가 제기한 Apple社에 로열티 지급을 강제하는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함¹⁾

- (주요내용) Qualcomm社는 Apple社가 자사의 특허 3건을 침해했으며, 이에 따라 아이폰의 중국 현지 판매와 생산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Qualcomm社가 문제 삼은 특허는 전력 관리, 터치스크린 기술인 포스터치(Force Touch) 등에 관한 非표준필수특허 세 가지이며, Qualcomm社는 Apple社가 이들 기술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사용 수익하고 있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Apple社는 Qualcomm社의 제소는 실익이 없다며, 지난 수년간 Qualcomm社와 협상하는 동안 동 특허들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소송도 Qualcomm社의 다른 법적 수단과 마찬가지로 실패할 것으로 본다고 부연함

  - (관련 의견) 미국 블룸버그 통신 등은 이번 소송이 Apple社 신제품 아이폰8과 아이폰X 출시에 맞춰 시작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Apple社 전체 매출의 약 22.5%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중단된다면 Apple社의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40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