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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영국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장에 관한 연구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gov.uk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지식재산청
통권  2017-42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10-26
• 2017년 9월 27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영국 기업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활동과 그 동인(動因)을 조사한 연구보고서 ‘숨겨진 가치: 영국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장 연구(Hidden value: A study of the UK IP valuation market)1)’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위해 고려해야할 영국 시장의 4가지 측면, 즉 ⅰ) 시장구조, ⅱ)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동인, ⅲ) 가치평가 시장의 효율적 기능에 대한 장벽, ⅳ) 그러한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적 해결책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시장구조
    ∙ 현재 영국 내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기업은 약 40개로 기업 당 2~5명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고, 일부 대규모 회계법인의 경우 최대 50명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은 크게 일반 회계법인과 가치평가 전문기업(valuation boutiques)의 2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
    ∙ 기업별로 산업·기술분야, 특허대상 등에 따라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다소 있었으며, 소규모 기업 및 스타트업의 경우 대규모 회계법인으로서는 그 평판을 해칠 위험이 있거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전문기업과 거래하는 것으로 조사됨
    ∙ 전반적으로 현재 영국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장 내 경쟁은 특별히 치열하다고 볼 수 없으나, 현재 영국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장의 규모는 연간 5,000만 파운드에 달하며, 중장기적 관점으로 향후 10억 파운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동인
    ∙ 현재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주요 동인은 크게 ⅰ) 법률 규정, 법적 분쟁 등에 따른 필요성과 ⅱ) 기업경영 등 사업적 기회 창출의 필요성, ⅲ) 국내외적으로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관련 정책·상품 등에 따른 필요성의 3가지로 확인됨
  (3) 가치평가 시장의 효율적 기능에 대한 장벽
    ∙ 다수의 기업이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하지 않는 이유로 비용, 가치평가의 이점 및 절차에 대한 인식부족, 가치평가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지식재산을 통한 재정 조달능력의 한계 등을 꼽았으며, 특히 가치평가의 투자수익에 관한 인식 및 이해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남
    ∙ 대부분의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컨설팅 형태로 수행되고, 소규모 전문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가격은 최소 1,500~2,500파운드부터 시작되며, 소송 등 복잡한 사안과 관련하여 수행된 기업맞춤형 평가의 경우 최대 100만 파운드의 비용이 소요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4) 잠재적 해결책
    ∙ 전문가 및 산업계 단체와의 협력 하에 전략적·포괄적 모범사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UKIPO에 대하여 향후 사례연구 등을 통해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이점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금융기관 및 투자자와의 논의를 통해 개별적 기업·중개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홍보하며,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와 지식재산전략의 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 수행 등을 권고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47086/IP-Valuation-Marke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