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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마이니치 신문社,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社가 캐릭터 상품의 상표권 침해로 피소
구분  일본 자료출처   mainichi.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마이니치 신문社
통권  2017-42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10-26
• 2017년 10월 13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毎日新聞)社는 일본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판매하고 있는 인기 캐릭터 미니언즈(ミニオン) 관련 상품이 신세대 패션 브랜드와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오사카 시의 한 남성이 오사카 지방법원에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보도함

- (배경) 소장(訴状)에 따르면, 오사카 남성은 개인 의류 잡화 제조·판매를 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이탈리아어로 ‘좋은 물건’을 의미하는 브랜드 이름인 ‘BELLO’와 ‘Bello’를 상표 등록하고 있으며, 모자와 속옷을 대형 백화점과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고 있음
  ∙ 한편 일본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미니언즈는 2010년 이후 공개된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 시리즈에 등장하는 캐릭터로서 ‘미니언語’를 말하는 고글을 낀 노란색 생물로 인기를 끌고 있음.

- (주요내용) 이하 양측의 주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일본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2014년부터 미니언즈 도안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속옷과 모자 등의 일부에 ‘BELLO’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원고인 오사카 남성 측은 당해 제품의 판매금지와 1,5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일본 유니버셜 스튜디오 측은 ‘BELLO’는 ‘안녕하세요’를 의미하는 ‘미니온語’라고 설명하고 글자체도 다르므로 고객의 혼동이 없으며, 매출은 미니언즈의 지명도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자세한 사항은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설명하고 있음
일본 유니버셜 스튜디오사의 미니언즈 제품 하의 원고측이 제조판매하는 남성용 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