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0월 20일, 세계무역기구(WTO)는 2017년 10월 19일 ~ 20일 개최된 TRIPS 이사회 회의에서 포괄적 혁신을 촉진하는 지식재산권의 역할과 지식재산권과 공익의 관계에 대해 논의함

- (주요내용) 이번 TRIPS 이사회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포괄적 혁신과 중소기업 무역
    ∙ 회원국은 지식재산권이 창조자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국제무역 참여기회를 증가시킨다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보다 포괄적 혁신과 중소기업의 무역촉진 방안, 특히 지식재산 프레임워크와 혁신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통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 혁신·창조적 산업분야에서 지식재산권 활용 기업이 非활용 기업보다 원활하게 운영된다는 사례가 공유되었으며, 특허의 독점이 혁신 활동을 촉진한다는 증거는 없는 반면 독점권은 중소기업의 혁신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2) 지식재산권과 공익
    ∙ 회원국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강제실시권을 동시에 적절히 보장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TRIPS 협정의 근저에 깔린 공공정책목표의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 또한 지식재산권과 공익에 대한 논의가 혁신에 대한 긍정적 기여보다는 지식재산권의 예외 및 제한을 적용하는 것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으며, 따라서 향후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양자의 관계를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함
  (3) TRIPS 협정 개정
    ∙ 현재 ‘TRIPS 협정에 대한 개정의정서(Protocol Amending the TRIPS Agreement)’¹⁾를 비준한 회원국은 총 118개로, 아직 46개 회원국이 이를 비준하지 않은 상황이며, 이에 따라 회원국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의정서의 수락서 기탁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합의함
  (4) 옵저버(Observer) 회원국
    ∙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은 아프리카 지역 지식재산 협력기구(ARIPO)²⁾ 및 아프리카 지식재산기구(OAPI)³⁾에 영구히 옵저버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합의함
  (5) e-TRIPS 온라인 플랫폼
    ∙ 현재 TRIPS 사무국은 이사회의 업무와 관련된 검토자료 제출, 통보 등 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최근 막바지 작업에 착수하였다고 보고함


1) 의약품 생산기반이 없는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least-developed country)의 의약품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서 채택된 TRIPS 협정에 대한 개정의정서.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4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IORG&po_no=16373
2) ARIPO(African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주로 영어권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19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음.
3) OAPI(Organisation Africain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는 불어를 사용하는 서부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17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