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0월 16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은 기자회견에서 전국 검찰기관이 컴퓨터 네트워크 범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인터넷 관리의 법치화 및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배경)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인터넷 분야가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등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하고 법망을 피하는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임

- (주요내용) 최고인민검찰원은 컴퓨터 네트워크 범죄 단속을 위해 다음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임
  (1) 컴퓨터 네트워크 범죄의 새로운 특징을 심화 연구하고 범죄 처벌의 맞춤성 제고
    ∙ 컴퓨터 네트워크에 손상을 입히는 범죄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시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폭력 테러, 마약 제조·판매, 협박 갈취, 사기, 도박, 유언비어 생성·유포, 음란물 유포, 개인정보 탈취,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등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
    ∙ 인터넷 금융 범죄를 엄격히 단속하고 인터넷 금융 리스크를 예방하며, 국가 인터넷 공간의 주권·안전·발전이익과 국민·법인·기타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사회 정보화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
  (2) 증거 가이드라인을 연구 제정하고, 사건 처리 및 법률 적용의 실효성 제고
    ∙ 특별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컴퓨터 네트워크 범죄의 성질, 선고 기준, 공동 정범, 법률 적용, 증거 수집(특히 전자증거의 인정) 등 주요 난제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상황 및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
    ∙ 전형적인 사건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고, 컴퓨터 네트워크 범죄사건의 증거 가이드라인을 연구·제정하며, 최고인민법원, 공안부 등과 협력하여 사법해석 및 규범성 문건을 공동 제정
    ∙ 훈련을 강화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며, 컴퓨터 네트워크 범죄사건 처리업무의 역량 및 수준 제고
  (3) 인터넷 사회 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컴퓨터 네트워크 범죄 예방 및 통제 관리능력 향상
    ∙ 각급 검찰기관은 원천 단속 및 종합관리인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사법기관과 금융·통신·인터넷 기업의 협력을 추진하며, 컴퓨터 네트워크 범죄에 대한 산업체인의 단속역량을 강화
    ∙ 사법기관이 처리하는 각종 인터넷 사건을 종합하여 집행하고, 인터넷 관리의 취약점 및 문제점을 분석하며, 적시에 유관기관에 관리 강화와 규칙 및 시스템 구축을 건의
  (4) 국제 사법 협력을 강화하고, 컴퓨터 네트워크 범죄 단속의 국제화 수준 제고
    ∙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국 검찰기관과 컴퓨터 네트워크 범죄의 형사관할권 충돌 등 문제에 대해 협상하고, 컴퓨터 인터넷 범죄혐의자의 체포·인도·귀환과 사건이송 및 증거교환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
    ∙ 정보공유체제를 수립하여 각국의 관련 범죄 단속에서 직면하는 새로운 상황 및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유하며, 방문·교류, 국제 연구토론회 및 교육 세미나 개최 등 방식을 통해 사법 실무과정의 도전과 문제를 공동 연구하여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