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0월 1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지방 지식산권국을 대상으로 ‘특허 담보융자 관련 업무 구체화에 관한 통지(关于抓紧落实专利质押融资有关工作的通知)’를 발표함

- (배경) 국무원은 ‘혁신구동 발전전략 실시 강화 및 대중창업 만중혁신 심화 발전에 관한 의견’ 등 최근에 발표한 정책에서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업무를 강화할 것을 요구함
  ∙ 이에 SIPO는 각 성·자치구·직할시 지식산권국에 동 통지를 발송하고 업무 관련 조치를 제시함

- (주요내용) 동 통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업무 영향범위 확대
    ∙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을 목표로 모든 성(省)에서 특허 담보융자 업무방안(2018년~2020년)을 제정
    ∙ 2018년 6월 말까지 관할구역 내 70% 이상의 지역에서 특허 담보융자 서비스 및 촉진 체제를 수립하고, 특허 담보융자 업무를 연간계획에 포함
    ∙ 성도(省都) 등 중심도시에서 상용화를 실현하고, 성(省) 지식산권국은 특허 담보융자 업무 연간 심사체제를 수립
  (2) 리스크 분담 및 보상체제 수립
    ∙ 국가 특허 담보융자 리스크 보상 시범지역(省)은 혁신시범사업을 심화하고 2018년 6월까지 관할구역 내 80% 이상의 지역에 경험을 보급
    ∙ 리스크 보상체제가 수립되지 않은 지역(省)은 특허 보험체제를 도입하고 지방형 리스크 보상자금을 적립하며, 2018년 상반기까지 대출·보험·재정 리스크를 보상하는 특허 담보융자 프로젝트에 착수
  (3) 항목 연결과 서비스 강화
    ∙ 각 성(省) 지식산권국은 주기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기업 핵심특허의 운영현황을 조사하며, 분류별 수요의 항목군을 수립하여 서비스 공급을 강화하고 항목 연결을 효과적으로 촉진
    ∙ 특허 항목 담보 및 자산 평가 서비스를 강화하고, 특허자산 평가 등 서비스기관 유치 및 양성
    ∙ 신속한 특허자산 평가모델을 수립하고 특허자산 평가 서비스에 대한 규범화·지도·감독 강화
  (4) 담보 리스크 관리 완비
    ∙ ‘담보법’, ‘특허권 담보 등기방법’의 요구에 따라 특허권 담보등기 서비스를 원활히 수행
    ∙ 지식재산권 관리제도가 불완전하고, 관리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점 명단으로 작성하여 적시에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함
  (5) 특허권 담보등록 시범사업 실시
    ∙ SIPO는 특허권 담보등록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시범지역에 담보등록 신청의 접수·심사·담보등록통지서 발급 등 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부여
    ∙ 특허권 담보융자 업무량이 많고 업무 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된 지역, 특히 지식재산권 종합관리개혁 시범지역, 지식재산권 운영서비스 체계 건설 중점도시, 쌍창(双创) 시범기지의 소재 성(省)은 특허권 담보등록 시범지역으로 신청 가능하며 2017년 12월 1일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SIPO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