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1월 5일, 일본 경제신문사社(日本経済新聞)는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의 보급에 따라 통신 대기업이 자동차 업체에 라이선스료를 요구하는 등 국제특허분쟁이 이종업종 간의 분쟁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도함

- (개요) 일본 경제신문사社는 최근 이종업종간 특허분쟁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IoT 기술 특허협력체인 ‘아반시(Avanci)’¹⁾의 활동을 중심으로 국제특허분쟁을 분석하여 정리함

- (주요내용) 특허분쟁의 구도 변화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하와 같음
  (1) 이종업종 간 특허분쟁의 변화
    ∙ 아반시는 2016년에 결성되어 외부 기업에 일괄 라이선스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반시의 표적은 통신기능을 갖춘 커넥티드 카나 스마트 미터(차세대 전력계) 등이며 글로벌 자동차 회사 등을 상대로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하고 있음
    ∙ 아반시에 참여하는 거대 기업들은 “제4세대 통신과 관련하여 유럽 기업과의 교섭을 먼저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과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과거 patent troll이 미국의 특허소송의 6할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현재는 troll이 많이 없어졌으나 향후에는 이종업종간 특허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이종업종간 특허 협상은 매우 어려운데, 이종업종이므로 크로스라이선스를 체결하기도 어렵고, 라이선스료 산정에 대한 기준도 달라 분쟁으로 가기 쉽다는 것임
    ∙ 일본 특허청의 카와카미 토시히로(川上敏寛) 제도 심의실장은 “종래는 동종업종 간의 특허분쟁이 대부분이었으나 모든 제품이 IT(정보 기술)화되고, 이종 업종간 분쟁이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아반시와 자동차 업계의 공방은 전력이나 물류 등의 업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2) 유럽위원회 및 일본 특허청의 정책방향
    ∙ 유럽연합위원회는 2017년 초에 IoT에 관련된 표준 특허 취급에 대한 지침을 만들기 시작하였고, 올 연말에는 이를 공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한편 일본 특허청도 유럽위원회와 같이 가이드라인 작성에 착수하였으며, 여기에는 이종 업종 간 라이선스 교섭 방식, 주의점 및 라이선스료 산정 방법에 대한 참고예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2018년 4월 경 완성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음


1) 퀄컴, 에릭슨, KPN, ZTE, 인터디지털 5개의 IT 거대회사들이 IoT 기술 특허협력체인 ‘아반시(Avanci)’를 출범시킴. ZTE는 그 중 유일한 중국기업임. 아반시는 전세계 사물 인터넷 기기 제조업체들이 FRAND 조항에 따라 단 한 번의 비용만 지불하면 관련 회사들의 모든 표준 특허(무선)의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는 특허풀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음. 아반시는 현재 커넥티드 카(互联汽车)와 스마트 미터(智能电表) 무선기술(2G,3G,4G 표준필수 특허 포함)에 비중을 두고 라이선스 기회를 찾고 있는 단계이며 앞으로 다른 사물인터넷(IoT) 제품들까지 그 영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