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1월 3일, 영국 지식재산 범죄 단속반(Police Intellectual Property Crime Unit, PIPCU)은 닌텐도(Nintendo)의 기술적 보호조치¹⁾를 우회하여 불법 복제 게임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회장치 판매자 2인을 체포했다고 발표함

- (배경) 닌텐도社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해 암호코드를 갖추지 못한 게임을 닌텐도 기기에서 작동할 수 없게 함으로써 닌텐도社에서 제작하지 않은 프로그램, 게임,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사용을 방지하고 있음
  ∙ 이에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소프트웨어나 장치를 통해 불법 복제품을 유통하는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사건내용) PIPCU는 닌텐도社로부터 불법 우회장치가 SNS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수사 결과, PIPCU는 영국 키더민스터(Kidderminster)시 출신의 46세 남성과 50세 여성을 ‘1988년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과 ‘2002년 범죄수사법(Proceeds of Crime Act 2002)’에 따라 체포하고 불법 우회장치를 압수함
  ∙ PIPCU의 Gary Brown 형사는 “PIPCU는 불법 복제행위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불법 복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계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함

PIPCU가 압수한 불법 우회장치

1)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조치로, 저작권을 용이하고 저렴하게 집행하거나,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임. 영화 등 복제 시 화질이 떨어지게 하는 경우와 같이 저작물을 복제, 방송, 배포하는 행위를 통제하는 이용통제와 프로그램에 암호를 설정하는 등 저작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접근통제로 구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