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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지식재산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표방어보험 출시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australia.gov.au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호주 지식재산청
통권  2017-45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11-16
• 2017년 11월 10일,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은 2018년부터 지식재산권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상표방어보험(Trade Mark Defence Insurance)을 출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2017년 3월, 호주 지식재산청은 2017년 7월 21일까지 상표방어보험을 제공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청서(Request for Application)를 수렴한다고 발표함
  ∙ 이후 호주 지식재산청은 업체 간 경쟁을 통해 BMS Risk Solutions社(이하 ‘BMS社’)를 보험 제공 업체로 선정하고 상표방어보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

- (목적) 상표권 출원인 및 소유자가 호주 내 상표권 분쟁에 대응하여 권리를 보호함에 있어서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저렴한 지원책을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호주 지식재산청은 BMS社와 협력하여 2018년 초 상표방어보험을 출시할 계획을 밝혔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호주 지식재산청은 보험상품 및 제공업체에게 재정적 지원이나 기타 지원을 제공하지 않으며, 보험상품 구매 절차, 관리 및 보험금 신청 과정에 관여하지 않음
  ∙ 호주 지식재산청은 보험상품을 제공하지 않으며, 보험 가입을 원하는 자는 BMS社를 통해 직접 가입해야 함
  ∙ 상표방어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추후 제공될 제품 공개 보고서(Product Disclosure Statement)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