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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노스다코다 주 통관항에서 위조품 단속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bp.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통권  2017-44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11-08
• 2017년 10월 30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노스다코타 주 포털 통관항에서 위조품 단속을 실시했다고 발표함

- (배경) 최근 대외 무역이 늘어남에 따라 파렴치한 기업들이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판매로 수십억 달러의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음
  ∙ CBP는 위조 및 불법 제품의 수입 금지를 목표로 불법 수입업자 감시, 국경에서 불법 상품 단속, 국제 무역 파트너와 협력 및 산업계와 정부기관 간에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주요내용) CBP의 현장요원은 노스다코타 주 포털 통관항에서 철도 컨테이너를 단속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품을 압수함
  ∙ CBP의 현장요원은 소금 모양 램프 위조품 13,336개(266,586달러)와 유인용 오리 위조품 1,202개(120,200달러)를 압수 조치하여 위조품 판매를 예방함

- (관련의견) 포털 통관항 Brent Beeter 소장은 “위조품의 미국 시장 진입을 방지하는 것이 CBP의 최우선 과제이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미국 무역법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함
소금 모양 램프 및 유인용 오리 위조품 사진(출처: CBP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