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1월 1일, 중국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은 인터넷 분야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검망 2017(剑网2017)’ 특별행동의 성과를 발표함

- (배경) 2017년 7월 25일, 국가판권국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공안부(公安部)와 공동으로 ‘검망 2017’ 특별행동을 개시하여 주요 작품의 저작권 침해 단속, 모바일 앱(App) 저작권 보호, 전자상거래 플랫폼 감독 등을 추진해옴

- (주요내용) 동 특별행동 실시 이래로 각급 저작권 집행 관리감독 기관은 약 5만 5천 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순찰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이트 1,655개를 폐쇄하고 저작권 침해 링크 270,048개를 삭제하는 등 활발한 단속을 하였으며, 지난 3개월간 획득한 성과는 다음과 같음
  (1) 중점 사이트의 저작권 관리감독 강화
    ∙ 국가판권국은 대형 동영상 사이트, 음원 사이트, 문학 사이트, 클라우드 기업,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저작권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총 4차례의 중점 저작권 보호 예비경보 리스트를 발표하고, ‘전랑2(战狼2)’ 등 12편의 영화 및 29편의 드라마를 효과적으로 보호함
  (2) 신흥 분야 및 신형 문제에 대해 적극 주시
    ∙ 베이징시는 ‘오렌지 VR(橙子VR)’ 앱이 VR 방식을 통해 불법으로 해적판 영상물을 제공하는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해당 기업에 과태료 3만 위안의 행정 처벌을 내렸으며, 이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VR 방식 해적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사건임
  (3) 중점 사건에 대한 감독 강화
    ∙ 국가판권국은 베이징 요우웨이잉창 과학기술유한공사(北京优阅盈创科技有限公司)의 저작권 침해 사건 등 9건의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공포하여 감독하고, 공안부,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법원 등과 연합하여 ‘5·08’ 도서 해적판 제조판매 사건 등 14건의 사건에 대해 공개 감독을 실시함
  (4) 약정, 조기 경보, 중재 등 유연한 업무체제 발휘
    ∙ 국가판권국은 국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음악 기업, 온라인 음원 서비스기업과 지속으로 약정하고, 관련 기업에 규범화된 인터넷 저작권 전파 질서를 수립할 것을 요구함
    ∙ 베이징, 상하이, 충칭 등 지역은 관할 지역 내 주요 인터넷 기업과 약정하고, 인터넷 기업에 저작권 침해신고 처리체제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베이징시는 저작권 예비경보 회의를 5회 개최함
    ∙ 전국에서 중재하여 해결한 저작권 사건은 총 110건을 기록함
  (5) 사회 공동 관리 강화
    ∙ 각급 저작권 집행 관리감독기관은 업계 협회, 기업, 권리자의 적극성을 유발하고, 정부 관리감독, 기업 자발적 관리, 업계 자율, 대중 관리감독이 모두 조화를 이루는 인터넷 저작권 집행 관리감독 업무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