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1월 11일, 베트남에서 개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각료회의에서 11개 참가국들이 협정에 대략 합의하였고, 이를 일본 NHK社가 보도함

- (개요) TPP는 태평양을 둘러싼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태평양 연안의 12개국이 참여하는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5년 10월 6일 타결되었으며,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추구하는 등 양자간 FTA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특징임
  ∙ 이번 각료회의가 종료된 후, 공동의장을 맡은 일본의 모테키 토시미츠(茂木敏充) 경제재생담당관과 베트남 아인 산업부장관이 베트남 다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내용을 발표하였음
  ∙ 미국의 이탈에 따라 20개 항목의 실시를 ‘동결’하고, 6개국이 국내 절차를 종료하면 협정이 발효되는 것으로 명기함

- (주요내용) TPP의 베트남 각료회의의 주요 합의 내용은 이하와 같음
  (1) 미국의 이탈과 관련한 협정 내용
    ∙ 미국의 이탈로 인해 동결된 항목은 의약품 데이터보호기간과 저작권 보호 기간 등 지식재산에 관한 항목이 다수 포함됨
    ∙ 특히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그 나라의 갑작스런 제도 변경으로 손해를 본 경우 그 나라를 상대로 국제적인 중재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ISDS 조항’로 불리는 제도 등도 동결대상이 됨
    ∙ 11개국은 장래 미국이 복귀할 경우 동결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협정에는 미국 복귀가 예상되는 경우와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내용의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명기하고 있음
  (2) 협정발효 요건 및 명칭 변경
    ∙ 참가국의 과반수인 6개국이 국내절차를 마치면 발효되며, TPP 명칭을 CPTPP(포괄적, 점진적 TPP)로 변경하려고 함
    ∙ 이번 회의에서 대략적인 합의가 되었으나, 캐나다가 이견을 제기하여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11개국이 보조를 맞추어 협정 발효의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한 불안도 남기고 있음
  (3) 공동의장의 성명
    ∙ 일본 모테키 경제재생담당관과 베트남 아인 산업부장관은 “높은 자유화 수준을 유지하면서 각국의 이익이 보장되는 합의를 하였으며,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지역의 경제협력을 높이는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합의 내용을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