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1월 16일, 영국 지식재산 범죄 단속반(PIPCU)은 2016년 11월 1일 ~ 2017년 10월 31일 기간 동안 13,616개의 위조품 판매사이트를 차단했다고 보도함

- (배경) 이번 발표는 ‘.UK’ 도메인 레지스트리(registry)¹⁾인 Nominet의 보고서2⁾에 근거한 것으로, PIPCU는 지난 2013년부터 Nominet과 연계하여 온라인 위조품 판매 근절을 목표로 한 Ashiko 작전(Operation Ashiko)을 실시해왔음
  ∙ Ashiko 작전에 따라, PIPCU가 Nominet에 특정 도메인이 범죄 활동에 사용되고 있음을 통보하면 Nominet은 해당 도메인에 대한 점검을 수행한 후 해당 도메인 등록기관(registrar)과 협력하여 이를 차단·삭제함

- (주요내용) Nominet이 발간한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재 1,200만 개 이상의 ‘.UK’ 도메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지난 1년간 Nominet은 불법 웹사이트 근절을 목표로 총 10개 집행기관과 연계하여 16,632개 불법 웹사이트(전년 8,049개)를 일시 차단함
  ∙ 불법 웹사이트 차단과 관련하여, PIPCU와 연계하여 실시한 작전으로 차단한 웹사이트(13,616개)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국 국가사기정보국³⁾(2,781개) 및 영국 거래표준원⁴⁾(131개)과 연계하여 차단한 웹사이트가 많았음
  ∙ 그중 PIPCU와 연계하여 차단한 불법 웹사이트는 전년보다 8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7년에 적발되어 차단된 웹사이트 중 7,617개가 삭제됨

- (PIPCU 보도내용) PIPCU는 해당 웹사이트들이 의류, 핸드백, 신발, 전자기기 등 품목과 관련된 유명 브랜드의 위조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라고 보도함
  ∙ 또한 이러한 위조품은 품질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위험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아 온라인을 통한 위조품 구매가 더 위험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 자체도 유해한 바이러스 및 맬웨어를 유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1)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는 일반최상위도메인(gTLD) 관리를 별도의 기관에 위임하고 해당 기관을 레지스트리(Registry), 레지스트라(Registrar), 리셀러(Reseller)로 구분하고 있음. 레지스트리는 등록된 도메인네임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관리하는 기관으로 일원적 관리를 위해 하나의 gTLD는 하나의 레지스트리에 의해 관리됨. 레지스트라는 도메인네임 등록 대행업체로 등록자로부터 도메인네임의 등록신청을 접수하여 해당 데이터를 레지스트리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며, 리셀러는 레지스트라를 경유하여 도메인 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의미함.
2)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s3-eu-west-1.amazonaws.com/nominet-prod/wp-content/uploads/2017/11/14161604/Tackling-online-criminal-activity-November-2017.pdf
3) National Fraud Intelligence Bureau.
4) Trading Stand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