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5월 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미국 회계감사원(GAO)이 2025년 4월 30일에 발표한¹⁾ ‘특허 심사 및 품질 문제 개선에 관한 보고서’²⁾에 대한 의견을 발표함

- (주요내용) 미국 회계감사원은 동 보고서에서 시간 제약, 출원 복잡성, 기술 및 교육 등의 특허 심사 문제들을 언급하며 심사 및 품질 관련 문제에 공통적으로 시간 제약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했는데, USPTO는 이러한 요소들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조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노력에 대해 설명함

(1) 심사 시간 재조정 
∙ USPTO는 2019년 기술 변화, 선행 기술, 분류 체계 및 출원 복잡성 등을 고려해 심사 시간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최근 심사 시간 조정 및 후속 분석을 진행한 결과 높은 품질 기준을 유지하면서 충분한 심사 시간이 확보되고 있음을 확인함

(2)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심사를 위한 도구의 현대화
∙ USPTO는 혁신적인 도구를 활용하여 심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신 검색 도구를 통해 검색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심사 초기 단계에서 선행 기술을 조기에 식별할 가능성을 높임

(3) 심사관의 품질 기준 준수 여부를 정확히 측정
∙ 심사에서의 품질 성과(Quality achievements)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으며, 품질 성과 데이터도 회계연도 전반에 걸쳐 철저히 검증되고 있음
∙ 또한, USPTO는 특허품질보증국(Office of Patent Quality Assurance)의 품질 검토 절차를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과 프로세스의 무결성(integrity)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4) 심사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 제공
∙ USPTO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심사관들이 업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필수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신규 채용된 심사관과 경험이 풍부한 심사관 모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방식을 통해 모든 심사관이 특허 심사 분야에서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집중 기술 교육을 통해 심사관이 심사하는 기술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5-20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23620
2) Patent Office Should Strengthen Its Efforts to Address Persistent Examination and Quality Challenges.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ao.gov/assets/gao-25-107218.pdf